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15    추천:258 2015-02-26 13:50:41 연합뉴스---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도급 기준제시(종합) 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도급 기준제시(종합) "2년 초과근무 파견근로자 고용해야" 입력 15.02.26 10:07 (수정 15.02.26 10:26) "2년 초과근무 파견근로자 고용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재확인하면서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위장 도급계약)을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모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김씨 등은 협력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자 현대차를 상대로 2005년 소송을 냈다. 이들은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년을 초과 근무한 4명은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진정한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법상 사용사업주는 2년을 초과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1심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구체적 지휘·명령을 한 현대차는 협력업체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고용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불법 파견을 했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해 현대차의 노무대행기관 역할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2007년 6월 선고된 1심 판결은 당시로선 현대차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이후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되 더 나아가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을 내놨다. 2심은 "현대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 계약의 내용과 업무수행의 과정을 봤을 때 근로자 파견계약에 더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력업체 고유의 도급업무가 없었고 현대차의 필요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2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최병승(39)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며 최씨 손을 들어준 바 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18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94 주위에 이런 사람 봤나? 주주 2015-07-17 0 2217 433 9193 지금 58세?, 60세? 이따위 이게 문제가 되나?? 이따위 2015-07-17 0 2277 418 9192 조선비즈---현대차그룹 6월 유럽 판매 증가..점유율은 하락" - 하나 보도 2015-07-17 0 2281 418 9191 퍼온 글---##현대제철 투자자 모임 발족## 퍼온 글 2015-07-16 0 2163 401 9190 퍼온 글---흠..아직은 아닌거 같은데..11만원 필수코스인데 퍼온 글 2015-07-16 0 2237 451 9189 퍼온 글---낼 또 현대차 비운의 날[1] 퍼온 글 2015-07-16 0 2293 410 9188 퍼온 글---기관 현대차 작년부터 손절한게 4조원인데..펀드 계좌 깡통 퍼온 글 2015-07-16 0 2314 399 9187 헤지펀드, 다음 공격 목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라는데... XX 2015-07-16 0 2200 407 9186 초이스경제---현대·기아차 2016년형 쏘나타-신형 K5 출격 수입차와 전면전 신문 2015-07-16 0 2229 401 9185 이코노믹리뷰---현대·기아차 ‘엔진 다각화’ 전략 소비자 心 잡을까 보도 2015-07-16 0 2279 410 9184 한국경제---농협·현대차, 농산물 상생 협력…45% 저렴한 가격에 양파 공급 언론 2015-07-16 0 2105 398 9183 코리아뉴스타임즈---현대기아차, 미국서 '연비과장' 집단소송에 벌금 4500억원 XX 2015-07-16 0 2124 422 9182 중앙일보---.“쌍용차 노사 뭉쳤는데 현대차는 뭐하고 있나” 기사 2015-07-16 0 2097 415 9181 이투데이---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보도 2015-07-16 0 2064 419 9180 중앙일보---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법원 2015-07-16 0 2051 383 9179 폴리뉴스---[기획] 현대차, 해외 생산공장 발판으로 현지화 주력 보도 2015-07-16 0 2198 395 9178 노컷뉴스---檢, '업무방해 혐의'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구속기소(종합) 기사 2015-07-16 0 2074 390 9177 팝콘뉴스---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글로벌 평판관리…어글리 코리아 '우려' 보도 2015-07-16 0 2278 402 9176 팝콘뉴스---기아차, 내부고발자 보호 대신 해고ㆍ소송…내막은? 보도 2015-07-16 1 2174 402 9175 팝콘뉴스---'아슬란' 이미지 구긴…'아슬아슬'한 현대ㆍ기아차 '비정규직' 논란 보도 2015-07-16 0 2302 428 [first] <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