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17    추천:258 2015-02-26 13:50:41 연합뉴스---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도급 기준제시(종합) 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도급 기준제시(종합) "2년 초과근무 파견근로자 고용해야" 입력 15.02.26 10:07 (수정 15.02.26 10:26) "2년 초과근무 파견근로자 고용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재확인하면서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위장 도급계약)을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모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김씨 등은 협력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자 현대차를 상대로 2005년 소송을 냈다. 이들은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년을 초과 근무한 4명은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진정한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법상 사용사업주는 2년을 초과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1심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구체적 지휘·명령을 한 현대차는 협력업체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고용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불법 파견을 했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해 현대차의 노무대행기관 역할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2007년 6월 선고된 1심 판결은 당시로선 현대차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이후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되 더 나아가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을 내놨다. 2심은 "현대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 계약의 내용과 업무수행의 과정을 봤을 때 근로자 파견계약에 더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력업체 고유의 도급업무가 없었고 현대차의 필요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2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최병승(39)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며 최씨 손을 들어준 바 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41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94 삼성 인사태풍 연말엔 '전자' 향한다---파이낸셜뉴스 언론 2014-10-12 0 2938 240 4693 KBS2---'추적60분' 증권맨들은 왜 죽음을 선택했나? 퍼온 글 2014-10-11 0 5633 232 4692 또 하나 자살자가 있지요  KBS2 추적 60분 1121회--삼성전자 수리기사 34세의 죽음 노조원 Q 2014-10-11 0 4488 284 4691 고 최종범씨의 유언 문자 언론 2014-10-11 0 3239 205 4690 삼성전자도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되나? 근로자에 대한  인식문제가... 일심일심일심 2014-10-11 0 2887 234 4689 왜 자살을 하나? 칼날 2014-10-11 0 3194 217 4688 주식시장 구원투수 나선 투신..삼성전자·현대차는 팔았다---이데일리 퍼온 글 2014-10-11 0 2871 214 4687 현대차, 해외서는 '톱브랜드' 국내서는 '반감' ---뉴스토마토 보도 2014-10-11 0 2705 234 4686 현기차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기초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망치 2014-10-11 0 3301 216 4685 한 번 꼬인 일과 한 번의 거짓말 계몽주의 2014-10-11 0 3076 243 4684 10조원 부지에 몽구형 맏사이가 병원을 짓는다는데---기사 인용 하여튼 2014-10-11 0 3522 239 4683 현대의 어리석음과 삼성의 치밀함 레미제라블 2014-10-11 0 3193 224 4682 현대가 밉다 이렇게 우둔한 지를... 점봅니다 2014-10-11 0 2909 212 4681 서울시,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내년으로 연기---메트로신문 언론 2014-10-11 0 2676 191 4680 아직 검토된바 없습니다" 삼성의 삼성동땅 '데자뷰'---머니투데이 일심일심일심 2014-10-11 0 2783 217 4679 서울시, 한전 옆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내년으로---이투데이 퍼온 글 2014-10-11 0 2772 249 4678 [단독] 이건희 회장 長女 이부진씨 이혼소송---조선닷컴 보도 2014-10-11 0 3107 228 4677 상속과 꼼수??? 요정들의 파티 2014-10-11 0 2860 219 4676 퍼온 글--10조짜리 부지에 종합병원 ?  ---프리미엄조선  기사 퍼온 글 2014-10-11 0 3862 268 4675 권익위 "국민신문고 IP 수집 잘못..바로잡겠다"---한겨레 보도 2014-10-10 0 2858 235 [first] <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