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36    추천:288 2015-02-26 14:33:10
세계일보---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상대로 낸 소송 패소...패소한 이유는?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상대로 낸 소송 패소...패소한 이유는?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월 26일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승무원을 감독하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됐고,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04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던 오씨 등은 2006년 KTX관광레저로의 이적 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해고되자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철도유통은 노무 대행기관에 불과했고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며 “코레일의 해고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되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철도유통은 사실상 불법 파견 사업주로서 코레일의 노무 대행기관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팀 이소은 기자 lse@seyge.com



추천하기

39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36 故 신해철, 그가 남긴 말은.."아프지만 말아라" ---OSEN 기사 2014-10-28 0 3241 240
5035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삼성화재 주주 된다---SBS 언론 2014-10-28 0 3225 239
5034 공무원연금 늦추자 정년 5년연장 추진---서울신문 보다 2014-10-28 0 3243 225
5033 현대차 작년 저점 176500원...퍼온 글 퍼온 글 2014-10-28 0 3486 238
5032 '주가 역주행' 현대차, 임원들 자사주 쇼핑 시작? ---아시아경제 보도 2014-10-28 0 3801 260
5031 일반직지회 ---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작가 2014-10-27 0 4064 243
5030 무슨 회장이 저래? 망치 2014-10-27 0 3980 237
5029 시중의 말... 레미제라블 2014-10-27 1 4165 248
5028 실실 쪼갠 헷갈리우스 2014-10-27 0 4686 228
5027 당해 본 사람만이 이를 느낄 수 있다 일반직 2014-10-27 0 4059 240
5026 무엇이 다른가? 개작두 2014-10-27 0 3906 224
5025 너무 놀랐습니다. 옛날에는 자랑스런 회사였는데... 간부 2014-10-27 0 3850 221
5024 공감합니다 임직원 2014-10-27 0 3927 242
5023 한겨레---소나 타? 놀림 받아 '쏘나타'로 기사 2014-10-27 0 3628 243
5022 머니투데이---2~3년내 中스마트폰-LCD, 한국 잡는다" 보도 2014-10-27 0 3214 211
5021 뉴시스---與, '지급시기 60→65세'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보도 2014-10-27 0 3247 248
5020 연합뉴스---IMF "韓, 미국 금리인상 충격오면 亞국가중 가장 큰 타격"(종합) 보도 2014-10-27 0 3314 245
5019 뉴시스---'이혼소송 빨리 처리해 달라' 판사에 뇌물 실형 보도 2014-10-27 0 3593 211
5018 이데일리---귀족주 현대글로비스·SKC&C, 동반 하락..실적부진 vs 차익실현 기사 2014-10-27 0 3322 230
5017 퍼온 글---현대차 배당확대 한다는데 얼마나 더줄까.[1] 퍼온 글 2014-10-27 0 3502 245

[first] <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