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017    추천:176 2015-02-27 17:21:44 법률신문---[판결] '영하 16도' 아파트 순찰하다 숨진 경비원, 산재 인정 [[판결] '영하 16도' 아파트 순찰하다 숨진 경비원, 산재 인정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입력 : 2015-02-27 오전 11:08:41 영하 16도의 혹한에 아파트 새벽 순찰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숨진 안모(당시 68세)씨의 유족이 "고인이 숨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2014구합53292)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는 영하 16도의 혹한에 새벽 4시에 순찰을 하다 숨졌는데 추운 새벽 순찰업무가 뇌혈관에 무리를 줬다고 보인다"며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오랜 시간 근무를 하는 바람에 숨졌거나 혹한 탓에 지병이 갑자기 악화돼 숨졌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1년 3월부터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다. 새벽 5시30분에 출근해 24시간을 일하고 다음날 하루를 쉬는 격일제 근무였다. 2013년 1월 오전 4시 순찰을 하던 안씨는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다음날 숨졌다. 안씨가 사망하기 전 일주일 동안의 최저기온은 영하 16도, 최고기온은 영하 3.4도로 매우 추운 날씨였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36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94 파이낸셜뉴스---2015 세법시행령 입법예고] '최경환의 베팅'.. 기업 소득 80% 투자·임금·배당에 써야 보도 2014-12-26 0 2466 182 5693 재벌 총수의 가석방 망치 2014-12-26 0 3405 176 5692 글쎄 , 그렇게 잘 될까? 헷갈리우스 2014-12-26 0 2494 168 5691 한 번의 거짓말은 만 번의 거짓말을 부른다 계몽주의 2014-12-26 0 2608 167 5690 도덕성이 무너진... 비극의 종말 2014-12-26 0 2683 169 5689 땅콩 정신을 배신하는 사람들... 작가 2014-12-26 0 2657 175 5688 연합뉴스---두산중공업, 52세 이상 사무직 '절반' 희망퇴직 보도 2014-12-26 0 2652 186 5687 진급했는데, 엉뚱한 징계를 맞고 개X 처럼 되고 말았다~~<<< 일반직 2014-12-26 1 3484 200 5686 쓰여진 대로 행하라 ! 모세 2014-12-26 0 2919 174 5685 퍼온 글---18계명 무속인 2014-12-26 0 2573 177 568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2405 184 5683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2490 145 5682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지도,그들의 죄도 모릅니다 지저스 2014-12-26 0 2536 165 5681 pip 해고점수!! 들쭉날쭉 2014-12-26 0 3161 195 5680 쪼글쪼글 훌라당 2014-12-26 0 2608 174 5679 쌍용차 사장, 티볼리등 12만대 이상 생산하면 희망 퇴직자 복귀 검토 언론 2014-12-24 0 3089 180 5678 조현아 방지법 참여 노조원 2014-12-24 0 2692 187 5677 이런 자가 연봉 7억원을 받는다??? 이따위 2014-12-24 0 3105 182 5676 연합뉴스---현대차, 내년 배당액 30∼50% 확대 검토 보도 2014-12-24 0 2492 188 5675 경향신문---쌍용차, 굴뚝 농성자와 '조건부 대화'로 입장 변화김지환 보도 2014-12-24 0 2519 192 [first] <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