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42    추천:297 2015-02-27 17:21:44
법률신문---[판결] '영하 16도' 아파트 순찰하다 숨진 경비원, 산재 인정

[[판결] '영하 16도' 아파트 순찰하다 숨진 경비원, 산재 인정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입력 : 2015-02-27 오전 11:08:41



영하 16도의 혹한에 아파트 새벽 순찰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숨진 안모(당시 68세)씨의 유족이 "고인이 숨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2014구합53292)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는 영하 16도의 혹한에 새벽 4시에 순찰을 하다 숨졌는데 추운 새벽 순찰업무가 뇌혈관에 무리를 줬다고 보인다"며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오랜 시간 근무를 하는 바람에 숨졌거나 혹한 탓에 지병이 갑자기 악화돼 숨졌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1년 3월부터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다. 새벽 5시30분에 출근해 24시간을 일하고 다음날 하루를 쉬는 격일제 근무였다. 2013년 1월 오전 4시 순찰을 하던 안씨는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다음날 숨졌다.



안씨가 사망하기 전 일주일 동안의 최저기온은 영하 16도, 최고기온은 영하 3.4도로 매우 추운 날씨였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37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436 조선비즈---'한화맨 반대' 삼성토탈 직원들…노조 설립 언론 2014-11-30 0 3589 260
5435 이데일리---수입차 내년 판매전망 21만5000대 '보수적' 기사 2014-11-30 0 3352 244
5434 경향신문--- 법원, ‘노조원 표적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중노위 판정 뒤집어 보도 2014-11-30 0 3381 268
5433 한국일보---파업 노조원 표적 해고 괜찮다? 법원, 중노위 "부당" 판정 뒤집어 보도 2014-11-30 0 3389 244
5432 1%를 위한 ~~99% 똥돼지들의  무관심!! 후아레즈 2014-11-30 0 4065 246
5431 노컷뉴스--- 쌍용차·YTN 해고언론인 6년 복직 소송도…'결국 무위로' 보도 2014-11-29 0 3403 275
5430 대법 “YTN 기자 해고 정당”, 최민희 “대법, 언론자유역사에 큰 상처 남겨” 보도 2014-11-29 0 3521 251
5429 미디어뉴스---빛났던 노종면의 '침묵', KBS-MBC의 실망스런 ‘YTN 판결보도’ 보도 2014-11-29 0 3469 270
5428 미디어오늘---YTN 판결로 보는 조중동과 KBS의 ‘언론자유도’ 보도 2014-11-29 0 3477 275
5427 뉴스1---YTN 해직기자 3명 해고 확정…대법 "해고는 정당"(종합) 보도 2014-11-29 0 3389 243
5426 자나깨나 잇발을 갈고 있지요 회사에 당한 자 2014-11-29 0 4396 255
5425 연월차 소송 자료 11/28 재판부에 제출 창조 소송 2014-11-29 1 4084 239
5424 11월 22일(토) 근무와 관련하여.... 영맨 2014-11-28 0 4200 273
5423 매일경제---‘루게릭 투병’ 박승일 KBL 명예직원, 11개월 만에 정리해고 기사 2014-11-26 0 3919 275
5422 미디어스---우리와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주민의 차이는 무엇인가? 언론 2014-11-26 0 3853 255
5421 나흘간 무단결근하고 해외여행..  법원 "현대차,,,해고는 지나쳐" 명판결 2014-11-26 0 4356 232
5420 년말 퇴직, 가시밭길 비극의 종말 2014-11-26 0 6233 269
5419 퍼온 글---현대차 자사주매입 주가하락 방지용이라 적극적 매수의사 없어[1] 퍼온 글 2014-11-26 0 3694 265
5418 퍼온 글---한전부지 약발이 더이상 안 먹히네.. 퍼온 글 2014-11-26 0 4135 259
5417 퍼온 글---현대차회장에대한 배임혐의고소 퍼온 글 2014-11-26 0 4174 245

[first] <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