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45    추천:297 2015-02-27 17:21:44
법률신문---[판결] '영하 16도' 아파트 순찰하다 숨진 경비원, 산재 인정

[[판결] '영하 16도' 아파트 순찰하다 숨진 경비원, 산재 인정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입력 : 2015-02-27 오전 11:08:41



영하 16도의 혹한에 아파트 새벽 순찰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숨진 안모(당시 68세)씨의 유족이 "고인이 숨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2014구합53292)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는 영하 16도의 혹한에 새벽 4시에 순찰을 하다 숨졌는데 추운 새벽 순찰업무가 뇌혈관에 무리를 줬다고 보인다"며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오랜 시간 근무를 하는 바람에 숨졌거나 혹한 탓에 지병이 갑자기 악화돼 숨졌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1년 3월부터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다. 새벽 5시30분에 출근해 24시간을 일하고 다음날 하루를 쉬는 격일제 근무였다. 2013년 1월 오전 4시 순찰을 하던 안씨는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다음날 숨졌다.



안씨가 사망하기 전 일주일 동안의 최저기온은 영하 16도, 최고기온은 영하 3.4도로 매우 추운 날씨였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39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36 故 신해철, 그가 남긴 말은.."아프지만 말아라" ---OSEN 기사 2014-10-28 0 3244 240
5035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삼성화재 주주 된다---SBS 언론 2014-10-28 0 3228 239
5034 공무원연금 늦추자 정년 5년연장 추진---서울신문 보다 2014-10-28 0 3246 225
5033 현대차 작년 저점 176500원...퍼온 글 퍼온 글 2014-10-28 0 3489 238
5032 '주가 역주행' 현대차, 임원들 자사주 쇼핑 시작? ---아시아경제 보도 2014-10-28 0 3803 260
5031 일반직지회 ---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작가 2014-10-27 0 4066 243
5030 무슨 회장이 저래? 망치 2014-10-27 0 3983 237
5029 시중의 말... 레미제라블 2014-10-27 1 4168 248
5028 실실 쪼갠 헷갈리우스 2014-10-27 0 4689 228
5027 당해 본 사람만이 이를 느낄 수 있다 일반직 2014-10-27 0 4062 240
5026 무엇이 다른가? 개작두 2014-10-27 0 3909 224
5025 너무 놀랐습니다. 옛날에는 자랑스런 회사였는데... 간부 2014-10-27 0 3853 221
5024 공감합니다 임직원 2014-10-27 0 3930 242
5023 한겨레---소나 타? 놀림 받아 '쏘나타'로 기사 2014-10-27 0 3633 243
5022 머니투데이---2~3년내 中스마트폰-LCD, 한국 잡는다" 보도 2014-10-27 0 3221 211
5021 뉴시스---與, '지급시기 60→65세'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보도 2014-10-27 0 3254 248
5020 연합뉴스---IMF "韓, 미국 금리인상 충격오면 亞국가중 가장 큰 타격"(종합) 보도 2014-10-27 0 3321 245
5019 뉴시스---'이혼소송 빨리 처리해 달라' 판사에 뇌물 실형 보도 2014-10-27 0 3601 211
5018 이데일리---귀족주 현대글로비스·SKC&C, 동반 하락..실적부진 vs 차익실현 기사 2014-10-27 0 3329 230
5017 퍼온 글---현대차 배당확대 한다는데 얼마나 더줄까.[1] 퍼온 글 2014-10-27 0 3509 245

[first] <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