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258    추천:172 2015-03-03 17:07:27 "우리는 남이다"  법, 김영란법 통과 김영란법 법사위,국회 본회의 통과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제안, 대가성 상관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형사 처벌 법 적용 대상자: 300 만명(돌 던지면 누구나 맞는 법) 1인에게서 1회 한도 100만원 한도, 년간 누적 합계 300만원 한도 이상 수수시 형사 처벌 1년 6개월 유예 후 시행 꽃집.고급 식당, 백화점,대형마트, 골프장,룸살롱,유흥가 등은 완전 된서리를 맞고, 내수 경기가 꽁꽁 얼어 붙을 수도 있고, 전국민이 법죄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릴 수도 있는 부작용도 우려하고,   평소 촌지 받고 밥, 술 얻어 먹고 살던 언론인이 가장 반대 정치인, 국회의원(일부 조항), 시민단체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돈 받아도 신고만 하면 면책? 현재 검사가 2,023 명 인데, 모든 사람이 털면 털리므로 , 4배 이상 1만명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위헌 소지가 명백한 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지고, 깨끗해질까? 우리 사회에 혁명적인 변화가 올까? 아니면, 인간관계가 꽁꽁 얼어붙는 "겨울왕국"이 될까? 그런데 법 시행 휴유증은 ? -검찰 공화국 우려 -언론 기능 위축 ("정권 비판 언론" 옥죄기 우려---예, "PD 수첩" 압수 수색  ) -타영역과의 형평성 논란(시민단체 등은 법 적용 제외---시민단체는 고도의 도덕성 요구) 김영란씨는 통과된 법이 원안대비 누더기가 되어 "김영란법" 에서 본인의 이름을 빼달라 고 요청 추천하기 36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94 파이낸셜뉴스---2015 세법시행령 입법예고] '최경환의 베팅'.. 기업 소득 80% 투자·임금·배당에 써야 보도 2014-12-26 0 2472 184 5693 재벌 총수의 가석방 망치 2014-12-26 0 3411 178 5692 글쎄 , 그렇게 잘 될까? 헷갈리우스 2014-12-26 0 2501 170 5691 한 번의 거짓말은 만 번의 거짓말을 부른다 계몽주의 2014-12-26 0 2615 169 5690 도덕성이 무너진... 비극의 종말 2014-12-26 0 2690 171 5689 땅콩 정신을 배신하는 사람들... 작가 2014-12-26 0 2664 177 5688 연합뉴스---두산중공업, 52세 이상 사무직 '절반' 희망퇴직 보도 2014-12-26 0 2660 188 5687 진급했는데, 엉뚱한 징계를 맞고 개X 처럼 되고 말았다~~<<< 일반직 2014-12-26 1 3492 200 5686 쓰여진 대로 행하라 ! 모세 2014-12-26 0 2928 175 5685 퍼온 글---18계명 무속인 2014-12-26 0 2580 179 568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2412 186 5683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2497 146 5682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지도,그들의 죄도 모릅니다 지저스 2014-12-26 0 2544 167 5681 pip 해고점수!! 들쭉날쭉 2014-12-26 0 3169 197 5680 쪼글쪼글 훌라당 2014-12-26 0 2616 175 5679 쌍용차 사장, 티볼리등 12만대 이상 생산하면 희망 퇴직자 복귀 검토 언론 2014-12-24 0 3096 182 5678 조현아 방지법 참여 노조원 2014-12-24 0 2699 188 5677 이런 자가 연봉 7억원을 받는다??? 이따위 2014-12-24 0 3112 184 5676 연합뉴스---현대차, 내년 배당액 30∼50% 확대 검토 보도 2014-12-24 0 2497 190 5675 경향신문---쌍용차, 굴뚝 농성자와 '조건부 대화'로 입장 변화김지환 보도 2014-12-24 0 2526 194 [first] <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