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3624    추천:291 2015-03-03 17:07:27
"우리는 남이다"  법, 김영란법 통과

김영란법 법사위,국회 본회의 통과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제안,

대가성 상관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형사 처벌

법 적용 대상자: 300 만명(돌 던지면 누구나 맞는 법)

1인에게서 1회 한도 100만원 한도, 년간 누적 합계 300만원 한도 이상 수수시 형사 처벌

1년 6개월 유예 후 시행



꽃집.고급 식당, 백화점,대형마트, 골프장,룸살롱,유흥가 등은 완전 된서리를 맞고,

내수 경기가 꽁꽁 얼어 붙을 수도 있고,

전국민이 법죄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릴 수도 있는 부작용도 우려하고,  

평소 촌지 받고 밥, 술 얻어 먹고 살던 언론인이 가장 반대



정치인, 국회의원(일부 조항), 시민단체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돈 받아도 신고만 하면 면책?



현재 검사가 2,023 명 인데, 모든 사람이 털면 털리므로 ,

4배 이상 1만명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위헌 소지가 명백한 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지고, 깨끗해질까?

우리 사회에 혁명적인 변화가 올까?

아니면, 인간관계가 꽁꽁 얼어붙는 "겨울왕국"이 될까?



그런데 법 시행 휴유증은 ?



-검찰 공화국 우려

-언론 기능 위축 ("정권 비판 언론" 옥죄기 우려---예, "PD 수첩" 압수 수색  )

-타영역과의 형평성 논란(시민단체 등은 법 적용 제외---시민단체는 고도의 도덕성 요구)



김영란씨는 통과된 법이 원안대비 누더기가 되어 "김영란법" 에서 본인의 이름을 빼달라 고 요청



추천하기

39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96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소송하기가 쉬워요, 도요타의 꼴 처럼... 임직원 2014-10-30 0 3989 244
5095 연월차 수당 소송 관련 간부네 식구들 2014-10-30 0 4556 236
5094 억 대에 가까운 돈을 받는다? 요정들의 파티 2014-10-30 0 4022 238
5093 과거의보상,현재의 편익, 미래의 정년보장을 위해서... 일반불이 2014-10-30 0 4246 299
5092 외인 현차 주식 점차 매도량 늘려 비극의 종말 2014-10-30 0 3884 234
5091 경영진이 한 번 크게 박살 나봐야 정신차릴 것이다 망치 2014-10-30 0 3997 217
5090 매년 3,400 억원을 중간 배당에 지출한다? 헷갈리우스 2014-10-30 0 4108 219
5089 외국인, 배당 기대감에 현대·기아차 주식 쓸어담아---연합뉴스 보도 2014-10-30 0 3558 217
5088 퍼온 글---현기차 중간배당의 꼼수[1] 퍼온 글 2014-10-30 0 4159 295
5087 퍼온 글--개인이 매집중이라 퍼온 글 2014-10-30 0 3749 229
5086 퍼온 글---주주 환원 정책을 삼성전자는 믿는데- 현대차는 못 믿겠다 퍼온 글 2014-10-30 0 3737 223
5085 어제, 오늘 ... 비극의 종말 2014-10-30 0 3465 217
5084 문희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10조원 투자 비난 !!! 칼날 2014-10-30 0 3898 220
5083 GM, 크루즈 연비 9% 과장 자발 신고..대당 최대 42만원 보상---헤럴드경제 보도 2014-10-30 0 3397 270
5082 [까톡2030] 노예의 삶에 익숙한 젊은이들---한국일보 언론 2014-10-30 0 3663 275
5081 IMF 사태 이후 보호장치 사라진 승자독식 사회.. 부당함을 숙명처럼 받아들여--한국일보 언론 2014-10-30 0 3433 253
5080 美 양적완화 종료, 韓 경제에 영향 주나(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30 0 3307 239
5079 [단독] 4대강에 매년 5051억원 추가 비용 쏟아부어---한겨레 기사 2014-10-30 0 3300 222
5078 우리 일반직은 현업 중에 또는 퇴사 후에 일반직 2014-10-30 0 4170 238
5077 뇌도 쪼그라들어 스트레스의 악영향 4---건강웰빙 기사 2014-10-30 0 3321 247

[first] <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