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3522    추천:291 2015-03-03 17:07:27 "우리는 남이다"  법, 김영란법 통과 김영란법 법사위,국회 본회의 통과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제안, 대가성 상관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형사 처벌 법 적용 대상자: 300 만명(돌 던지면 누구나 맞는 법) 1인에게서 1회 한도 100만원 한도, 년간 누적 합계 300만원 한도 이상 수수시 형사 처벌 1년 6개월 유예 후 시행 꽃집.고급 식당, 백화점,대형마트, 골프장,룸살롱,유흥가 등은 완전 된서리를 맞고, 내수 경기가 꽁꽁 얼어 붙을 수도 있고, 전국민이 법죄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릴 수도 있는 부작용도 우려하고,   평소 촌지 받고 밥, 술 얻어 먹고 살던 언론인이 가장 반대 정치인, 국회의원(일부 조항), 시민단체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돈 받아도 신고만 하면 면책? 현재 검사가 2,023 명 인데, 모든 사람이 털면 털리므로 , 4배 이상 1만명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위헌 소지가 명백한 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지고, 깨끗해질까? 우리 사회에 혁명적인 변화가 올까? 아니면, 인간관계가 꽁꽁 얼어붙는 "겨울왕국"이 될까? 그런데 법 시행 휴유증은 ? -검찰 공화국 우려 -언론 기능 위축 ("정권 비판 언론" 옥죄기 우려---예, "PD 수첩" 압수 수색  ) -타영역과의 형평성 논란(시민단체 등은 법 적용 제외---시민단체는 고도의 도덕성 요구) 김영란씨는 통과된 법이 원안대비 누더기가 되어 "김영란법" 에서 본인의 이름을 빼달라 고 요청 추천하기 5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36 퍼온 글---현대차 4분기도 존망 영업이익 1조5000억원 퍼온 글 2016-01-27 0 2277 550 11935 퍼온 글---현대차가 정말 위험하다고[1] 퍼온 글 2016-01-27 0 2295 559 11934 퍼온 글---MBC2580에서 보니까 ... 퍼온 글 2016-01-27 0 2317 533 11933 퍼온 글---3년 넘게 하락중 퍼온 글 2016-01-27 0 2251 522 11932 퍼온 글---작년 도요타 영업이익 28조원,현대차 작년 영업이익 6조원.. 퍼온 글 2016-01-27 0 2281 538 11931 퍼온 글---현대차 적자수출 심각 매수금지!! 퍼온 글 2016-01-27 0 2264 544 11930 현대차 작년 영업익 6조3천579억원…5년來 최저(종합2보) 연합뉴스 2016-01-26 0 2244 508 11929 직원 물량 126만주+알파 시장에 곧 나온다 주주 2016-01-26 0 2286 520 11928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말이... 일반 해고 2016-01-26 0 2328 503 11927 원시인들아~~ 나와 놀자 긴다마 2016-01-26 0 2275 532 11926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016년 9%폭락.. 퍼온 글 2016-01-26 0 2272 511 11925 퍼온 글---차는 엄청나게 팔아먹고 남는게 거의 없슴 퍼온 글 2016-01-26 0 2267 505 11924 퍼온 글---일단 11만원대까지 가야함 해결이 될것으로 보임 퍼온 글 2016-01-26 0 2277 506 11923 퍼온 글---시장 상황이 정말 이대로 간다면 퍼온 글 2016-01-26 0 2260 502 11922 인간 XXX 들의 외침 !! 이게 비참하고 슬픈 현실이다 원시인들 2016-01-26 0 2289 523 11921 재경본부장 이원희 사장 왈... 이게 제대로 된 보고 인가?? 갸우뚱 2016-01-26 0 2293 573 11920 이원희 사장,...현대차 첫 중간배당 "배당성향 중장기 30%까지 확대"(종합) 이데일리 2016-01-26 0 2186 508 11919 중국에서 매출 40 % 줄고, 이익은 20 % 줄었다 아뿔싸 2016-01-26 0 2212 515 11918 MK의 처방은 뭔가?? 고대맨 2016-01-26 0 2197 514 11917 현대차, 지난해 4Q 영업익 1조5151억..전년比 19.2%↓ 이데일리 2016-01-26 0 2246 544 [first]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