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97    추천:286 2015-03-04 16:50:47
한겨레---대법, 아람회사건 피해자 손배소 각하

대법, 아람회사건 피해자 손배소 각하



등록 : 2015.03.04 14:31

수정 : 2015.03.04 14:31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박해전(60)씨 등 아람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소송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를 비롯해 황보윤식·김창근·김현칠·이재권씨는 1981년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을 알리려고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를 쓰고 구속 기소돼 83년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박씨 등 4명과 사망한 이재권씨의 유족 2명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1인당 4억~7억원의 위자료를 받았다. 이후 아람회 사건으로 수감되거나 직장을 잃어 얻지 못한 수입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냈다.



1심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하고 이들에게 19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박해전·황보윤식·김창근씨 3명에 대해서만 9억7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아 이미 재판상화해가 성립했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추천하기

24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076 정세영 회장님의 국물론은??? 무섭다 ..  떼 죽음이다 레미제라블 2015-05-28 0 3293 382
8075 거꾸로 얘기 해보자 ! 선지자 2015-05-28 0 3133 397
8074 앞으로도 현기차는 한참 망해야겠다. 월급 제대로 나올까 걱정된다~~ 정재암 2015-05-28 0 3259 398
8073 역시 일본차는 강하다 개작두 2015-05-28 0 3003 392
8072 아시아경제---현대차 헛바퀴, 이것이 삐걱대는 韓경제 신문 2015-05-28 0 2994 372
8071 이것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멘탈갑 2015-05-28 0 2946 386
8070 간부사원 임금피크제 전격실시!! 의명 2015-05-28 0 3659 401
8069 전과 10범이 넘는 사측과 싸울려면 멘탈갑 2015-05-28 0 3134 393
8068 MK와 일반직의 다툼 대법관 2015-05-28 0 3368 400
8067 곰과 일반직의 차이는? 요정들의 파티 2015-05-28 0 3105 403
8066 이상한 회사의 이상한 경영진들 노조원 Q 2015-05-28 0 3086 392
8065 역량, 소송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 일반불이 2015-05-28 0 3084 398
8064 일반직지회로 와서 역량을 발휘해요 역량S 2015-05-28 0 3089 404
8063 <신경영전략> 밀어내! 아우성 2015-05-28 0 3039 395
8062 해킹 당했으나... 게시글 2015-05-28 0 3043 404
8061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일반직 2015-05-27 0 3053 382
8060 돈 줄테니 나가란다  <<우리가,, 창녀가>> 일반정신대 2015-05-27 0 3388 385
8059 항소심 " 절차상 하자".. 절차는 지켜아지! 해롱해롱 2015-05-27 0 3888 417
8058 나는 애국을 위해 똥을 쌌다 ,그를 보면 화가 난다 저승사자 2015-05-27 0 3418 392
8057 그 노인네가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요양병원 2015-05-27 0 3151 403

[first] <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