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78    추천:286 2015-03-04 16:50:47 한겨레---대법, 아람회사건 피해자 손배소 각하 대법, 아람회사건 피해자 손배소 각하 등록 : 2015.03.04 14:31 수정 : 2015.03.04 14:31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박해전(60)씨 등 아람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소송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를 비롯해 황보윤식·김창근·김현칠·이재권씨는 1981년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을 알리려고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를 쓰고 구속 기소돼 83년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박씨 등 4명과 사망한 이재권씨의 유족 2명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1인당 4억~7억원의 위자료를 받았다. 이후 아람회 사건으로 수감되거나 직장을 잃어 얻지 못한 수입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냈다. 1심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하고 이들에게 19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박해전·황보윤식·김창근씨 3명에 대해서만 9억7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아 이미 재판상화해가 성립했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2260 548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310 540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319 524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274 529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494 548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2204 515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335 521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264 537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2197 507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317 527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2192 523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239 534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285 532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2185 525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2207 517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302 512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2128 525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2176 503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230 498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2187 533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