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43    추천:313 2015-03-10 14:07:19 YTN---허리 구부리고 일한 근로자 '디스크 질환'..."산재 인정" 허리 구부리고 일한 근로자 '디스크 질환'..."산재 인정" 2015-03-10 10:00 나도한마디 [앵커] 20년 이상 허리를 구부리고 일한 근로자가 허리 디스크 질환을 얻었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구수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1989년 자동차회사 조립부에 입사한 김 모 씨는 자동차에 안전띠를 부착하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하루 평균 10시간씩 330대가 넘는 차량에 안전띠를 부착했습니다. 또 5kg자리 모터를 차량에 장착하거나, 30kg에 달하는 볼트박스를 들어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일도 했습니다. 일하는 동안은 대부분 허리를 구부리거나 옆으로 비틀어야 해서, 허리를 혹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2012년 김 씨는 볼트박스를 들어올리다 허리 통증을 느꼈고 디스크, 즉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다친 허리를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씨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일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허리 부상의 원인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는 장기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면서 '볼트박스를 들어올리다 다쳤거나, 적어도 기존에 있던 질병이 급속히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정황증거가 충분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판결로 풀이됩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13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96 중요~~~오마이뉴스---임금피크제, 동의 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 보도 2015-09-02 0 2471 477 10295 노동개혁은 필수다! 총수님전상서 2015-09-02 0 2945 466 10294 훈수 가능성 2015-09-02 0 2758 468 10293 The 300---김무성 국회 원내대표 연설문 기사 2015-09-02 0 2465 459 10292 <긴급타전>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등 소송건 통큰분노 2015-09-02 0 3083 467 10291 소는 누가 키우나???  자기일을 누가 대신 해줍니까? 일만직 2015-09-02 0 2545 435 10290 일반직 큰 일 났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3156 456 10289 파리, 여우, 호랑이를 모두 때려 잡겠다 작가 2015-09-02 0 2679 448 10288 연합뉴스---"국세청이 억울하게 물린 세금, 연간 1조8천억원" 보도 2015-09-02 0 2344 459 10287 매일노동뉴스---"정리해고 관대한 법원, 투기자본 기업거래 부추겨" 기사 2015-09-02 0 2337 455 10286 일반직은 노조에 가입 안하기 때문에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2632 456 10285 헤럴드경제---열차 100 여대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자살소동 여성 ‘무죄’ 법원 2015-09-02 0 2324 443 10284 오토모닝---현대차그룹, ‘청년고용지원센터’ 출범 기사 2015-09-02 0 2434 455 10283 MK뉴스---위기의 현대차 “중국서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 보도 2015-09-02 0 2301 453 10282 경상일보---[사설]현대차 노조 파업 강행은 ‘안티 현대’ 확산을 부추긴다 보도 2015-09-02 0 2527 453 10281 중요~~~민중의 소리---왜 현대차 그룹은 100만 안티를 양산했나?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2643 457 10280 파이낸셜뉴스---국내 완성차 5개사 8월 실적 살펴보니.. 현대차, 해외 판매 '나홀로 성장' 보도 2015-09-02 0 2404 456 10279 네 놈들 모두 단체로 짤린다 떼 죽음 2015-09-02 0 2443 455 10278 현대차 간부노조 "정년 차별대우 받는다", 인권위 진정 정년전해고 2015-09-01 0 3166 467 10277 통일나눔펀드, 절망과희망 2015-09-01 0 2702 458 [first]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