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54    추천:315 2015-03-10 14:07:19
YTN---허리 구부리고 일한 근로자 '디스크 질환'..."산재 인정"

허리 구부리고 일한 근로자 '디스크 질환'..."산재 인정" 2015-03-10 10:00 나도한마디









[앵커]

20년 이상 허리를 구부리고 일한 근로자가 허리 디스크 질환을 얻었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구수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1989년 자동차회사 조립부에 입사한 김 모 씨는 자동차에 안전띠를 부착하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하루 평균 10시간씩 330대가 넘는 차량에 안전띠를 부착했습니다.



또 5kg자리 모터를 차량에 장착하거나, 30kg에 달하는 볼트박스를 들어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일도 했습니다.



일하는 동안은 대부분 허리를 구부리거나 옆으로 비틀어야 해서, 허리를 혹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2012년 김 씨는 볼트박스를 들어올리다 허리 통증을 느꼈고 디스크, 즉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다친 허리를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씨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일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허리 부상의 원인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는 장기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면서 '볼트박스를 들어올리다 다쳤거나, 적어도 기존에 있던 질병이 급속히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정황증거가 충분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판결로 풀이됩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8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96 900억원짜리 몽구형 전용기는 어디에 있나? 주주채권자 2014-11-05 0 3931 251
5195 1997년 외환위기 보다 더한 경제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퍼온 글 2014-11-05 0 5861 276
5194 퍼온 글---시총 3위 수성도 위태위태 퍼온 글 2014-11-05 0 3579 272
5193 외인, 현재 현차 순 매도량 대폭 증가 10 만주 --->17 만주 순매도 중 바뀐 팔자 2014-11-05 0 3531 261
5192 현대·기아車 ‘연비·임금·엔저’ 삼중고 ---경상일보 기사 2014-11-05 0 3288 258
5191 11/7 통상임금 판결나면 무속인 2014-11-05 0 3476 252
5190 그런데, 월중에 비극의 종말 2014-11-05 0 3407 239
5189 현대기아차 1억 달러 벌금, 국내 싼타페 연비 보상 금액과 비교… “엄청나네”---이투데이 보도 2014-11-05 0 3235 223
5188 현대차 ‘아슬란’, 연비는 하위 36% 수준---KBS 보도 2014-11-05 0 3939 230
5187 미국 법무장관이 현기차에 한 경고의 메세지---머니위크 칼날 2014-11-05 0 3309 255
5186 현대기아차, 미국 언론에 '연비 오류' 사과광고----MBN뉴스 보도 2014-11-05 0 3796 245
5185 현대기아차 ‘연비 과장 논란’에 美 정부와 1억 달러 벌금 합의 기사 2014-11-05 0 3222 218
5184 싼타페 연비 보상, 1인당 최대 40만원 제공…소송인단은 150만원 요구---MK뉴스 기사 2014-11-05 0 3293 225
5183 년말되면 울음바다가 될 것 일반직 2014-11-05 0 3693 219
5182 왕회장께서 실수하신 것 점봅니다 2014-11-05 0 3569 243
5181 갑자기 SY(포니 정)... 30년 간부 2014-11-05 0 3665 229
5180 내년 신년 시무식에 몽구형 나올려나? 임직원 2014-11-05 0 3488 218
5179 어제, 오늘, 외인과 기관, 현차  31만주 순매도 중... 일반직 2014-11-05 0 3805 241
5178 퍼온 글 퍼온 글 2014-11-05 0 3526 246
5177 퍼온 글---현대차 ELS 첫 손실쇼크(매일경제) 퍼온 글 2014-11-05 0 4133 228

[first] <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