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28    추천:315 2015-03-10 14:07:19
YTN---허리 구부리고 일한 근로자 '디스크 질환'..."산재 인정"

허리 구부리고 일한 근로자 '디스크 질환'..."산재 인정" 2015-03-10 10:00 나도한마디









[앵커]

20년 이상 허리를 구부리고 일한 근로자가 허리 디스크 질환을 얻었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구수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1989년 자동차회사 조립부에 입사한 김 모 씨는 자동차에 안전띠를 부착하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하루 평균 10시간씩 330대가 넘는 차량에 안전띠를 부착했습니다.



또 5kg자리 모터를 차량에 장착하거나, 30kg에 달하는 볼트박스를 들어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일도 했습니다.



일하는 동안은 대부분 허리를 구부리거나 옆으로 비틀어야 해서, 허리를 혹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2012년 김 씨는 볼트박스를 들어올리다 허리 통증을 느꼈고 디스크, 즉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다친 허리를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씨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일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허리 부상의 원인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는 장기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면서 '볼트박스를 들어올리다 다쳤거나, 적어도 기존에 있던 질병이 급속히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정황증거가 충분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판결로 풀이됩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9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36 故 신해철, 그가 남긴 말은.."아프지만 말아라" ---OSEN 기사 2014-10-28 0 3257 240
5035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삼성화재 주주 된다---SBS 언론 2014-10-28 0 3241 239
5034 공무원연금 늦추자 정년 5년연장 추진---서울신문 보다 2014-10-28 0 3260 225
5033 현대차 작년 저점 176500원...퍼온 글 퍼온 글 2014-10-28 0 3502 238
5032 '주가 역주행' 현대차, 임원들 자사주 쇼핑 시작? ---아시아경제 보도 2014-10-28 0 3817 260
5031 일반직지회 ---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작가 2014-10-27 0 4081 243
5030 무슨 회장이 저래? 망치 2014-10-27 0 3997 237
5029 시중의 말... 레미제라블 2014-10-27 1 4182 249
5028 실실 쪼갠 헷갈리우스 2014-10-27 0 4702 228
5027 당해 본 사람만이 이를 느낄 수 있다 일반직 2014-10-27 0 4076 240
5026 무엇이 다른가? 개작두 2014-10-27 0 3921 225
5025 너무 놀랐습니다. 옛날에는 자랑스런 회사였는데... 간부 2014-10-27 0 3868 221
5024 공감합니다 임직원 2014-10-27 0 3944 242
5023 한겨레---소나 타? 놀림 받아 '쏘나타'로 기사 2014-10-27 0 3646 243
5022 머니투데이---2~3년내 中스마트폰-LCD, 한국 잡는다" 보도 2014-10-27 0 3235 211
5021 뉴시스---與, '지급시기 60→65세'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보도 2014-10-27 0 3267 248
5020 연합뉴스---IMF "韓, 미국 금리인상 충격오면 亞국가중 가장 큰 타격"(종합) 보도 2014-10-27 0 3334 245
5019 뉴시스---'이혼소송 빨리 처리해 달라' 판사에 뇌물 실형 보도 2014-10-27 0 3613 211
5018 이데일리---귀족주 현대글로비스·SKC&C, 동반 하락..실적부진 vs 차익실현 기사 2014-10-27 0 3343 230
5017 퍼온 글---현대차 배당확대 한다는데 얼마나 더줄까.[1] 퍼온 글 2014-10-27 0 3524 245

[first] <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