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38    추천:294 2015-03-10 14:52:54
문화일보---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 지급해야”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 지급해야”

법원 “법률혼 준해서 보호”  

 

중혼(重婚) 상태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전모(여) 씨가 “유족연금을 달라”며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씨는 1969년부터 나모 씨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나 씨의 법률상 부인이 숨진 뒤인 2011년에서야 혼인신고를 했다. 공무원이었던 나 씨는 1997년 퇴직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금을 받아왔다.



전 씨는 2013년 10월 나 씨가 숨지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지만, 공단 측에서 나 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두 사람이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다며 연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나 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혼 경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전 처가 숨진 뒤에야 전 씨와 혼인 신고를 했다”며 “원고와 나 씨의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추천하기

22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496 노컷뉴스---포스코 협력업체 박재천 코스틸 회장, 법정서 기억상실증 호소 기사 2015-06-18 0 2947 407
8495 중앙일보---천이슬, 초상권 성명권 침새 소송서 승소…"1500만원 2000만원 각각 배상" 법원 2015-06-18 0 2997 411
8494 연합뉴스---박영수 前 고검장, '소송 불만' 60대에 피습 방송 2015-06-18 0 3060 412
8493 퍼온 글---이제 점점 떨어지는구나![2] 퍼온 글 2015-06-18 0 3108 446
8492 pip 해고친 자에게 호상 2015-06-18 0 3253 408
8491 외인들, 매물 폭탄 중 주주 2015-06-18 0 3299 410
8490 노무개판 부터 "호상" 시켜라~~ 총수님! 2015-06-18 0 3339 418
8489 티브이데일리---메르스 임종 편지 기사 2015-06-18 0 2988 392
8488 뉴스웨이---[포커스]현대기아차, 하반기 ‘파상공세’…안방을 사수하라 기사 2015-06-18 0 3197 422
8487 매일일보---현대차그룹 금융계열사 “스스로 달려라 기사 2015-06-17 0 3044 423
8486 조선비즈---현대자동차, 1500억원 규모 HMC투자증권 유가증권 매수 기사 2015-06-17 0 3458 392
8485 현대의 돌대가리들과 매관 매직 현대맨 2015-06-17 0 3350 416
8484 머니투데이---현대차에 무관심한 시장?···호재·악재에도 무덤덤 언론 2015-06-17 0 2964 402
8483 현대차의 실상을 까발린다!! 슬퍼다! 2015-06-17 0 3726 428
8482 이렇게 하면 단기간에 현대차주식 1000% 오른다! 천기누설 2015-06-17 0 3495 400
8481 네 놈들, 한번 제대로 혼나 봐라 대응 격파팀 2015-06-17 0 3200 403
8480 준엄한 판결 주주 2015-06-17 0 3065 406
8479 패소는 있어도 포기는 없다 일만직 2015-06-17 0 3184 394
8478 PIP 스트레스로 자살하면, 살인범으로 처벌되나? 급함 2015-06-17 0 3448 412
8477 MBN---"협력사와 임금 나눈다"…SK하이닉스 '임금 공유제' 첫발 방송 2015-06-17 0 3003 365

[first] <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