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82    추천:295 2015-03-10 14:52:54
문화일보---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 지급해야”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 지급해야”

법원 “법률혼 준해서 보호”  

 

중혼(重婚) 상태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전모(여) 씨가 “유족연금을 달라”며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씨는 1969년부터 나모 씨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나 씨의 법률상 부인이 숨진 뒤인 2011년에서야 혼인신고를 했다. 공무원이었던 나 씨는 1997년 퇴직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금을 받아왔다.



전 씨는 2013년 10월 나 씨가 숨지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지만, 공단 측에서 나 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두 사람이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다며 연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나 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혼 경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전 처가 숨진 뒤에야 전 씨와 혼인 신고를 했다”며 “원고와 나 씨의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추천하기

41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16 퍼온 글---혹시나 했더니 역쉬나~> 엉아가 일전에,10조 5500억이 만든 효과~! 퍼온 글 2014-10-07 0 4071 232
4615 퍼온 글--정몽구 배임행위의 증거??? 삼성은 4조 6,700억원 입찰 퍼온 글 2014-10-07 0 3614 231
4614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송금액 6년만에 3배로 급증---연합뉴스 언론 2014-10-07 0 3322 235
4613 현대차그룹의 먹구름들 망치 2014-10-07 0 3761 216
4612 가만히 있는 일반직 사람들에게 참여 노조원 2014-10-07 0 3519 206
4611 국내기업들 외국서 받은 과징금 3조3000억---데일리한국 언론 2014-10-06 0 3371 240
4610 한국, 비정규직 탈출 가장 어려운 나라---한겨레 보도 2014-10-06 0 3242 248
4609 강력한 '제재 정책' 없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못한다---한겨레 보도 2014-10-06 0 3326 235
4608 비용 대비 GBC의 경제효과는 모호---한전부지???---시사인 퍼온 글 2014-10-06 0 3523 242
4607 외국인, 현대차 팔고 삼성전자 샀다---조선일보 퍼온 글 2014-10-06 0 3364 245
4606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 15.6조 최대 규모 투자---이데일리 퍼온 글 2014-10-06 0 3682 228
4605 삼성전자 '쇼크전야'---아시아경제 보도 2014-10-06 0 3555 235
4604 장시간 순찰에 발바닥 통증 질환 경찰…"공무상 재해" --- 연합뉴스 보도 2014-10-05 0 3241 247
4603 지회를 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나가시오 일반직 2014-10-05 0 3731 232
4602 지금 사측에 지급하라고 소송하면 분위기 좋아요 참여 노조원 2014-10-05 0 3741 258
4601 소송한 사람들에게만 연월차 지급한다 일심일심일심 2014-10-05 0 3654 265
4600 판사는 항상 약자에게 손을 들어 주니까 회사에 당한 자 2014-10-05 0 3632 228
4599 10년간 미지급 연월차 50% 만 받아도 이게 얼마인가??? 일반불이 2014-10-05 0 3767 218
4598 욕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나가시오, 퇴직도 얼마 안 남았을텐데 변씨 염소탕 2014-10-05 0 4352 242
4597 한전 부지 입찰과 중국사태가 향후 현대차에 불러올 파장이 두렵다 점봅니다 2014-10-03 0 3963 266

[first] <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