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665    추천:278 2015-03-11 10:57:51
동아일보---공무원 남편 전처 사망 후 혼인신고한 사실혼 아내에게

공무원 남편 전처 사망 후 혼인신고한 사실혼 아내에게…

신동진기자

 

입력 2015-03-10 18:20:00 수정 2015-03-10 18:35:09



공무원 남편에게 누가 될까봐 전처가 사망한 뒤에야 혼인신고를 한 사실혼 아내에게 유족연금을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전모 씨(여)가 “유족연금을 달라”며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씨는 1969년부터 공무원인 나모 씨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였지만 나 씨의 전처가 숨진 뒤인 2011년에야 혼인신고했다. 하지만 40여 년간 나 씨 집안의 며느리로서 제사와 집안일에 참여한 것은 전 씨였다. 나 씨가 공무원 생활에 이혼 경력이 걸림돌이 될까봐 전처와의 이혼신고를 미뤘던 것.



전 씨는 2013년 남편이 숨지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다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혼인관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나 씨와 전처 사이 자녀로 등재된 자식들이 실제로 전 씨의 친자이고 전 씨가 이들의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한 점 등을 이유로 1970년경부터 전 씨와 나 씨는 혼인 의사를 갖고 부부생활을 한 사실혼 관계라고 봤다.



재판부는 “나 씨가 전처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전처가 숨진 뒤에야 전 씨와 혼인 신고를 했다”며 “나 씨와 전 씨의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고 전 씨는 공무원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50310/70050994/1



추천하기

20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836 잃어 버린 5년!  이런 양아치 짓꺼리를 하니, 망하지!! 양아치들 2015-07-03 0 3372 434
8835 '성관계 거부' 女직원 해고했다 노예들의 몸값 2015-07-03 0 3320 449
8834 조선일보---세계 34위 억만장자 사우디 왕자, 라마단 기간 중 '통 큰' 자카르…"자카르는 뭐지?" 기사 2015-07-03 0 3094 430
8833 정몽규, 이부진 덕에 언론에서 뜨네 임직원 2015-07-03 0 3246 461
8832 개들의 합창 똥개 2015-07-03 0 3195 439
8831 일을 할려면 제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폭로한 자만 황당하고 억울해~ 내부 고발 2015-07-03 0 3207 441
8830 연합뉴스---인터넷 매체 '우후죽순'..하루에 3개 꼴로 생겨 방송 2015-07-03 0 2959 425
8829 퍼온 글---사이비 언론 퍼온 글 2015-07-03 0 3018 440
8828 저울질 갑찔 2015-07-03 0 3005 423
8827 이데일리---중국發 자동차 판매 부진..부품주도 '울상' 언론 2015-07-03 0 3096 441
8826 퍼온 글---기관 아직도 파네 더 팔것 없는것아닌가. 퍼온 글 2015-07-03 0 2995 426
8825 퍼온 글---현대차 위기는 정몽구가 자초한 것.[1] 퍼온 글 2015-07-03 0 3063 440
8824 퍼온 글---남양유업 갑질 판결 퍼온 글 2015-07-02 0 2973 433
8823 연합뉴스---'밀어내기 갑질' 남양유업 前대표 항소심도 집유(종합) 방송 2015-07-02 0 2863 442
8822 퍼온 글---현대차 ELS 주가조작 심하다.금감원,검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1] 퍼온 글 2015-07-02 0 3269 432
8821 아시아경제---대법"지입차주가 회사몰래 車처분, 횡령죄" 外 법원 2015-07-02 0 3041 421
8820 새벽에 문자메세지를 보내라고 시켰나? 총수의결단 2015-07-02 0 3392 429
8819 뉴스핌---′정의선의 車′ 쏘나타 PHEV 출시..친환경 현대차 시동 기사 2015-07-02 0 3048 432
8818 여성종합뉴스---현대차,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용지 신사옥(GBC) 프로젝트 첫 삽 차질 조짐 보도 2015-07-02 0 3115 428
8817 서울경제---자동차] 2015년 6월 완성차 판매대수 보도 2015-07-02 0 3043 418

[first] <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