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564    추천:276 2015-03-11 10:57:51
동아일보---공무원 남편 전처 사망 후 혼인신고한 사실혼 아내에게

공무원 남편 전처 사망 후 혼인신고한 사실혼 아내에게…

신동진기자

 

입력 2015-03-10 18:20:00 수정 2015-03-10 18:35:09



공무원 남편에게 누가 될까봐 전처가 사망한 뒤에야 혼인신고를 한 사실혼 아내에게 유족연금을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전모 씨(여)가 “유족연금을 달라”며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씨는 1969년부터 공무원인 나모 씨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였지만 나 씨의 전처가 숨진 뒤인 2011년에야 혼인신고했다. 하지만 40여 년간 나 씨 집안의 며느리로서 제사와 집안일에 참여한 것은 전 씨였다. 나 씨가 공무원 생활에 이혼 경력이 걸림돌이 될까봐 전처와의 이혼신고를 미뤘던 것.



전 씨는 2013년 남편이 숨지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다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혼인관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나 씨와 전처 사이 자녀로 등재된 자식들이 실제로 전 씨의 친자이고 전 씨가 이들의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한 점 등을 이유로 1970년경부터 전 씨와 나 씨는 혼인 의사를 갖고 부부생활을 한 사실혼 관계라고 봤다.



재판부는 “나 씨가 전처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전처가 숨진 뒤에야 전 씨와 혼인 신고를 했다”며 “나 씨와 전 씨의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고 전 씨는 공무원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50310/70050994/1



추천하기

38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56 퍼온 글---한전부지 고가 매입 정몽구 회장 배임 혐의로 고발(머니투데이) 퍼온 글 2014-11-20 0 3461 262
5355 퍼온 글---현대차 기관이 빼는 이유는?[1] 퍼온 글 2014-11-20 0 3772 274
5354 현대차그룹 6개 상장사, 피소금액 4200억…현대건설, 60% 차지---[CEO스코어데일리/김종혁 기자] 기사 2014-11-20 0 3961 271
5353 정몽구 배임혐의 피소… 한전 본사 부지 매입 관련?---국민일보 보도 2014-11-20 0 3937 270
5352 퍼온 글---정몽구 회장 징역 3년 선고에 대한 생각 퍼온 글 2014-11-20 0 3522 245
5351 아시아경제---현대차, 신형 전용기 도입 언론 2014-11-20 0 3609 249
5350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새 전용기 도입 기사 2014-11-20 0 3926 266
5349 퍼온 글---사기꾼들[9] 퍼온 글 2014-11-18 0 4143 248
5348 퍼온 글--맹박이 찍은 사람들이 책임쳐라 .. 퍼온 글 2014-11-18 0 3969 250
5347 간부사원취업규칙 정당한 것인가? 일반직 지회장 현승건 2014-11-17 0 4703 266
5346 한국경제TV--- 현대차 지배구조 현황 언론 2014-11-17 0 4039 252
5345 간부사원취업규칙 정당한 것인가? 일반직 지회장 현승건 2014-11-16 667 18701 481
5344 건강웰빙---암도 스트레스도 줄이는... 건강 차 효능 4 기사 2014-11-15 0 3507 230
5343 건강웰빙---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나쁜 습관 4가지 기사 2014-11-15 0 3518 235
5342 <KBS--- 취재후] '미친 전세'? '미친 월세'가 더 두렵다 기사 2014-11-15 0 3578 259
5341 건강 웰빙---내 두뇌 나이는  몇살? 기사 2014-11-15 0 3513 265
5340 한국경제---판 커지는 '부동산 직거래'] 6억원 집 직거래, 540만원 아낀다 기사 2014-11-15 0 3654 266
5339 다가올 긴 겨울,건강 지켜줄 슈퍼푸드 5---건강웰빙 기사 2014-11-15 0 3393 240
5338 JTBC--- 뇌물로 구속돼도 월급을?..공기업 황당 규정 보도 2014-11-15 0 3547 257
5337 이데일리---폭스바겐, 글로벌 판매 500만대 돌파 '신기록' 기사 2014-11-15 0 3493 241

[first] <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