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솔로몬 조회수: 3517    추천:306 2015-03-11 11:13:58 법원 자료를 보니까... 법원 자료를 보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전모 씨)가 -공무원 나모 씨와의 관계에서 자식도 3명을 출산했고, (물론 이혼 하지 않은 전처에 출생 등재 신고) -전처와는  결혼 생활을 거의 하지 않은 사유 -전모 씨는 나모 씨와 1969년 이후 44년간 혼인 생활 (남편 2013 년 사망)을 한 점과 -그동안 시집 집안의 대소사에 모두 관여하고, -출산한 자녀들의 결혼식에 전모 씨가 혼주로 참석한 근거를 인용하여 재판부가 이들 부부가 44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음을 인정하여   전모 씨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하기 1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96 JTBC---"1200만원 상환하라" 신입 보험설계사 울리는 보험사 방송 2015-09-09 0 2368 482 10395 국민일보---직원에게 ‘손톱 발톱 머리카락’ 잘라오라는 엽기 보험사 기사 2015-09-09 0 2484 503 10394 YTN---권익위 "모기업 실질 지배 시 자회사 퇴직금 지급해야" 보도 2015-09-09 0 2659 489 10393 퍼온 글---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퍼온 글 2015-09-09 0 2336 488 10392 연합뉴스---"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보도 2015-09-09 0 2473 471 10391 역시 현대제철 비정규직 문제인데... 참여 노조원 2015-09-09 0 2719 456 10390 주식팔고, 부동산팔고, 사내유보금 내놓고 직장폐쇄 2015-09-09 0 2878 470 10389 우리 형에게 얘기해서  입사시켜 줄께 호모 2015-09-09 0 2758 475 10388 경향신문---종이호랑이에 노동법리도 모르는 근로감독관 기사 2015-09-09 0 2869 448 10387 YTN---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 2015-09-09 0 2385 448 10386 이데일리---밀린 임금..법원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 체당금 준다 기사 2015-09-09 0 2340 445 10385 헤럴드경제---김무성 “또 노조 얘기 안 할 수 없다…현대차노조 고객에 분노 대상” 보도 2015-09-09 0 2546 453 10384 ??? 대통령 되면... 수성당 선녀 2015-09-09 0 2561 452 10383 연합뉴스---앗 실수..판결문에 판사서명 빠트려 다시 재판 법원 2015-09-09 0 2446 467 10382 이데일리---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법원 2015-09-09 0 2282 455 10381 아시아경제---법원 "교감과 불륜 저지른 여교사, 해고 조치 부당" 법원 2015-09-09 0 2402 477 10380 뉴스1---판사 서명날인 없는 황당 판결문…대법 "다시 판단하라" 법원 2015-09-09 0 2327 485 10379 세계일보---대법원, 다른 법관 서명없는 합의부 판결 '위법'하다며 불인정 법원 2015-09-09 0 2335 491 10378 연합뉴스---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법원 2015-09-09 0 2366 509 10377 법원 판결문 조회 및 열람 방법 법원 2015-09-09 0 4129 529 [first]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