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솔로몬 조회수: 2542    추천:195 2015-03-11 11:13:58 법원 자료를 보니까... 법원 자료를 보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전모 씨)가 -공무원 나모 씨와의 관계에서 자식도 3명을 출산했고, (물론 이혼 하지 않은 전처에 출생 등재 신고) -전처와는  결혼 생활을 거의 하지 않은 사유 -전모 씨는 나모 씨와 1969년 이후 44년간 혼인 생활 (남편 2013 년 사망)을 한 점과 -그동안 시집 집안의 대소사에 모두 관여하고, -출산한 자녀들의 결혼식에 전모 씨가 혼주로 참석한 근거를 인용하여 재판부가 이들 부부가 44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음을 인정하여   전모 씨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하기 36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14 야~~~~~~~~~~~~~~~~~~ 현장2015 2014-12-29 0 2729 202 5713 TV 조선---35년 고깃집 근무 폐암 '간접흡연' 인정 첫 산재 언론 2014-12-29 0 2327 168 5712 YTN---직장 등산대회 중 사망...'업무상 재해' 언론 2014-12-29 0 2291 176 5711 뉴시스---인감증명 사라진다…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확대 언론 2014-12-29 0 2309 179 5710 연합뉴스---법원 "공무원 사기범죄로 피해…지자체도 배상책임" 기사 2014-12-29 0 2145 175 5709 한국경제---"현대·기아차, 12월 공장판매 사상 최대 예상"-HMC 기사 2014-12-29 0 2492 170 5708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9 0 2526 136 5707 퍼온 글---정상을 지나 내려오는 기분..... 퍼온 글 2014-12-29 0 2455 180 5706 내부 고발로 특혜 , 검찰 조사 중 내부 고발 2014-12-29 0 2950 192 5705 정년 퇴직 직전에야 이 사실을 까발리겠다고 결심한 듯 내부 고발 2014-12-29 0 3101 170 5704 연합뉴스---법정증언 회사 직원에 보복폭행한 하청조합원 '집유' 보도 2014-12-29 0 2291 159 5703 시작할 때, 끝날 때, 건의할 때, 투쟁할 때... 작가 2014-12-27 0 3668 168 5702 사랑은, 불륜은, 일반직은, 회사가... 작가 2014-12-27 0 3667 193 5701 중앙일보---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기사 2014-12-27 0 4632 213 5700 파이낸셜뉴스---대법원 "부실경영 사주, 기업회생뒤 복귀 못한다" 보도 2014-12-27 0 2389 185 5699 서울경제---[내년부터 달라지는 것] 사법제도, 법정녹음·민사재판 판결문 공개 보도 2014-12-27 0 2489 167 5698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7 0 2908 209 5697 아시아경제---'막말판사'님 녹음됩니다 언론 2014-12-27 0 2351 211 5696 인터뷰 우찌할꼬 2014-12-27 0 2814 196 5695 머니투데이---부동산 매입도 투자로 인정...배당하면 세금 감면 보도 2014-12-26 0 2535 192 [first] <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