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헷갈리우스 조회수: 3059    추천:285 2015-03-11 14:42:45 연합뉴스---'재벌 3세'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은 국선? '재벌 3세'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은 국선? 연합뉴스TV | 오인수 | 입력 2015.03.11 14:37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311143714444 [앵커] 이른바 '땅콩회황'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앞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국선 변호인이 배정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2일 서울서부지법은 항공기 항로변경 등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4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다음 날 조 전 부사장 측은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장을 냈고 사건은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와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일 조 전 부사장을 비롯한 땅콩회항 사건의 피고인 3명의 변호인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됐습니다. 1심에서 대형 로펌 2곳을 통해 부장판사와 부장검사 출신 등 10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과 비교하면 의아한 대목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조 전 부사장 측의 변호인 선임계 제출이 늦어지며 이뤄난 해프닝으로 밝혀졌습니다. 현행법상 구속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법률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데 지난 3일 항소심 재판부에 사건이 접수된 뒤 며칠이 지나도 조 전 부사장의 변호사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자 법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것입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변호인단 구성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1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96 JTBC---"1200만원 상환하라" 신입 보험설계사 울리는 보험사 방송 2015-09-09 0 2366 482 10395 국민일보---직원에게 ‘손톱 발톱 머리카락’ 잘라오라는 엽기 보험사 기사 2015-09-09 0 2483 503 10394 YTN---권익위 "모기업 실질 지배 시 자회사 퇴직금 지급해야" 보도 2015-09-09 0 2656 489 10393 퍼온 글---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퍼온 글 2015-09-09 0 2334 488 10392 연합뉴스---"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보도 2015-09-09 0 2471 471 10391 역시 현대제철 비정규직 문제인데... 참여 노조원 2015-09-09 0 2716 456 10390 주식팔고, 부동산팔고, 사내유보금 내놓고 직장폐쇄 2015-09-09 0 2875 470 10389 우리 형에게 얘기해서  입사시켜 줄께 호모 2015-09-09 0 2754 475 10388 경향신문---종이호랑이에 노동법리도 모르는 근로감독관 기사 2015-09-09 0 2865 448 10387 YTN---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 2015-09-09 0 2380 448 10386 이데일리---밀린 임금..법원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 체당금 준다 기사 2015-09-09 0 2336 445 10385 헤럴드경제---김무성 “또 노조 얘기 안 할 수 없다…현대차노조 고객에 분노 대상” 보도 2015-09-09 0 2542 453 10384 ??? 대통령 되면... 수성당 선녀 2015-09-09 0 2557 452 10383 연합뉴스---앗 실수..판결문에 판사서명 빠트려 다시 재판 법원 2015-09-09 0 2442 467 10382 이데일리---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법원 2015-09-09 0 2278 455 10381 아시아경제---법원 "교감과 불륜 저지른 여교사, 해고 조치 부당" 법원 2015-09-09 0 2398 477 10380 뉴스1---판사 서명날인 없는 황당 판결문…대법 "다시 판단하라" 법원 2015-09-09 0 2323 485 10379 세계일보---대법원, 다른 법관 서명없는 합의부 판결 '위법'하다며 불인정 법원 2015-09-09 0 2331 491 10378 연합뉴스---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법원 2015-09-09 0 2363 509 10377 법원 판결문 조회 및 열람 방법 법원 2015-09-09 0 4127 529 [first]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