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헷갈리우스 조회수: 3418    추천:290 2015-03-11 14:42:45
연합뉴스---'재벌 3세'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은 국선?

'재벌 3세'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은 국선?

연합뉴스TV | 오인수 | 입력 2015.03.11 14:37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311143714444



[앵커]



이른바 '땅콩회황'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앞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국선 변호인이 배정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2일 서울서부지법은 항공기 항로변경 등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4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다음 날 조 전 부사장 측은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장을 냈고 사건은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와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일 조 전 부사장을 비롯한 땅콩회항 사건의 피고인 3명의 변호인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됐습니다.



1심에서 대형 로펌 2곳을 통해 부장판사와 부장검사 출신 등 10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과 비교하면 의아한 대목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조 전 부사장 측의 변호인 선임계 제출이 늦어지며 이뤄난 해프닝으로 밝혀졌습니다.



현행법상 구속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법률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데 지난 3일 항소심 재판부에 사건이 접수된 뒤 며칠이 지나도 조 전 부사장의 변호사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자 법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것입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변호인단 구성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38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36 JTBC---"밤낮 없이 일했지만.." 속기사들 임금 체불한 경찰 보도 2014-11-15 0 3715 265
5335 이데일리---정몽구 회장, 올해 누적보수 79.5억.. 임원 평균 3.9억(상보) 기사 2014-11-14 0 3677 272
5334 검찰의 옳바른 판단 촉구 일반직 지회장 현승건 2014-11-14 565 7228 432
53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기사 2014-11-13 0 3826 269
5332 뉴스1---한전 실수로 전기량 측정 못해도…대법 "미납요금 내야" 기사 2014-11-13 0 3573 271
5331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을 존경하면서... 현대는 왜 이런 분이 없을까? 헷갈리우스 2014-11-13 0 4692 282
5330 연합뉴스---대법, '원전 납품비리' JS전선 고문 징역 10년 확정(종합) 기사 2014-11-13 0 3563 245
5329 대한민국의 주인공은 600 만명의 비정규직이다 작가 2014-11-13 0 3852 281
5328 한겨레---막나가는 김문기…상지대, 대법 판결도 무시 기사 2014-11-13 0 3743 269
5327 대법, "쌍용차 노동자 해고 정당"…파기환송---뉴스핌 보도 2014-11-13 0 3455 269
5326 오마이뉴스---25명 죽음 부른 정리 해고,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언론 2014-11-13 0 3559 256
5325 노컷뉴스---현대차 비정규직 "한전부지 10조 매입? 웃음만" 기사 2014-11-13 1 3604 273
5324 소 취하서---오늘 H 캐피탈과 채권 재판에서 승소 창조투쟁 2014-11-13 0 4189 235
5323 H 캐피탈(원고)의 부정은... 창조투쟁 2014-11-13 0 3960 244
5322 [한수진의 SBS 전망대] '싱글세? 이미 내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 기사 2014-11-13 0 3545 250
5321 [현대기아차의 6천 700억 승부수]더 이상 주가 하락 안 된다?--스페셜경제 언론 2014-11-13 0 3692 256
5320 권력형 성추행의 공통점 3가지 칼날 2014-11-13 0 4603 263
5319 현대 경영자의 공통점 몇 가지(MB, MK) 비극의 종말 2014-11-13 0 3904 242
5318 오피스텔 전월세전환율 최저..실상은? ---뉴스토마토 기사 2014-11-12 0 3548 237
5317 당신, 소송의 주인공 될 수 있다 저널리스트 정보 주진우  진실은 일심일심일심 2014-11-12 0 3545 258

[first] <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