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헷갈리우스 조회수: 3040    추천:283 2015-03-11 14:42:45 연합뉴스---'재벌 3세'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은 국선? '재벌 3세'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은 국선? 연합뉴스TV | 오인수 | 입력 2015.03.11 14:37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311143714444 [앵커] 이른바 '땅콩회황'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앞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국선 변호인이 배정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2일 서울서부지법은 항공기 항로변경 등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4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다음 날 조 전 부사장 측은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장을 냈고 사건은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와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일 조 전 부사장을 비롯한 땅콩회항 사건의 피고인 3명의 변호인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됐습니다. 1심에서 대형 로펌 2곳을 통해 부장판사와 부장검사 출신 등 10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과 비교하면 의아한 대목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조 전 부사장 측의 변호인 선임계 제출이 늦어지며 이뤄난 해프닝으로 밝혀졌습니다. 현행법상 구속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법률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데 지난 3일 항소심 재판부에 사건이 접수된 뒤 며칠이 지나도 조 전 부사장의 변호사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자 법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것입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변호인단 구성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8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56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소송은 한다! 대도무문 2015-11-23 0 2372 512 11255 뉴스핌---"1.5조 비싸네"..현대차, 현대카드 지분 인수 또다시 ‘미궁’ 기사 2015-11-23 0 2197 541 11254 日刊 NTN---"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법원 2015-11-23 0 2127 567 11253 중요~노조에서 PIP 및 근무평가 점수 임의 하향 조작하는 놈들은 해고친다 PIP 2015-11-23 0 2320 535 11252 日刊 NTN---현대중공업 전계열사 긴축경영…사장단 급여 반납임원진도 최대 50% 임금 반납 언론 2015-11-23 0 2306 537 11251 연합뉴스---① 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 법원 2015-11-23 0 2115 535 11250 아시아투데이---형량 높은 혐의에 묵비권으로 일관한 사기꾼…법원 ‘실형’ 선고 법원 2015-11-23 2 2204 541 11249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법원 2015-11-23 0 2150 530 11248 중요~경향신문--법원 직원들이 법원 상대 소송--“연가 보상을”…패소 법원 2015-11-23 1 2189 530 11247 일반직 10년치 연월차 수당 미지급 반환 소송과 똑 같네~~ 참여 노조원 2015-11-23 0 2322 523 11246 연합뉴스---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법원 2015-11-23 0 2050 510 11245 訴訟資料 大道訴訟 2015-11-23 0 2309 487 11244 한겨레---판결문에 판사가 서명 빼먹어 또 재판등록 법원 2015-11-22 0 2067 482 11243 이게 국민 배신 행위가 아니고 뭔가??--비난과 비웃음을 당할 팔자 이따위 2015-11-22 0 2221 492 11242 조선비즈---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법원 2015-11-22 0 2129 497 11241 데일리안---근무평정 점수 조작 직원…법원 "해고 정당"경쟁 동료 점수는 낮추고 자신의 점수 높인 행위 법원 2015-11-22 0 2125 495 11240 뉴스1---서울광장 무단점거 노조에 500㎡ 기준 변상금…법원 "적법" 법원 2015-11-22 0 2016 493 11239 빈 머리에 도덕성과 지혜와 정의감을 통 크게 채워라 칼날 2015-11-22 0 2179 502 11238 현대차, 美 2011~2012년형 쏘나타 30만5000대 리콜 언론 2015-11-21 0 2370 497 11237 LPG택시 판도 변화...역시 SM 헤헤헤 2015-11-21 0 2529 508 [first]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