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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칼날 |
조회수: 3034 추천:291 |
2015-03-11 22:3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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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억원 이상 보상 가능하다고 언론에서 밝혀... |
미국에서는 최대 수 백억원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뉴욕주 퀸즈 최고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심리 피해)소송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광법위하게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판결한다는데
하여튼 대한항공은 좆됐다
한국에서는 각각 1억원을 공탁(합의 유도) 했으나,
두 사람 모두 이를 거절(진정성 없는 사과를 받기는 싫다)
그러나,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즉, 모멸적인 정신적 피해(반 사회적,고의적인 범죄)에 대한
경고성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한국보다 최저 수 십배(수 십억원)에서
최고 수 백배(수 백억원) 배상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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