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09    추천:290 2015-03-12 00:34:27 이슈타임---스페인 법원 "매춘부도 실업 수당 청구할 수 있다" 스페인 법원 "매춘부도 실업 수당 청구할 수 있다" 입력 2015-03-11 18:15|최종수정 2015-03-11 18:37 그간 박탈된 사회보장 받을 수 있어   스페인이 매춘부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슈타임)백재욱 기자= 스페인 법원이 매춘부의 노동권을 인정하면서 실업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각)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바르셀로나 법원 매춘부가 실업 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결정은 바르셀로나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가 행정 당국의 불시 단속에 걸린 후 내려졌다. 당시 이곳에는 3명의 매춘부가 일하고 있었다. 처벌이 두려웠던 업주는 매춘부를 공식적으로 고용한 적이 없으며 매춘부가 자율적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고용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법원은 업주가 지난 2012년부터 소급 적용해 매춘부들의 사회보장보험료를 상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이에 따라 매춘부가 건강보험과 연금, 실업 수당 등 그간 박탈된 각종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성매매 알선이 불법이다. 개인 매춘은 지난 1995년부터 비범죄화 됐지만, 성노동자의 노동 권리는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다. 추천하기 41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736 유기홍 "은퇴선수 43% 무직…18%만 관련분야 종사"---연합뉴스 언론 2014-10-14 0 3199 242 4735 조직에서 나오면 모두 굶는다 일반직 2014-10-14 0 3513 229 4734 죽여달라" 부탁에 베개로 눌러 지인 살해한 40대女…징역 2년 6개월---아시아경제 언론 2014-10-14 0 3095 256 4733 모두가 어렵다 뭐가 뭔지 헷갈리우스 2014-10-14 0 3421 254 4732 수입차 점유율 27%까지 올라갈 것---경향신문 비즈앤라이프팀 보도 2014-10-14 0 3173 231 4731 현대차 벨로스터, 美 소형 스포츠차 시장서 1위---헤럴드경제 보도 2014-10-14 0 3216 229 4730 쏘나타의 배신..판매량 절반은 '영업용'---뉴스토마토 보도 2014-10-14 0 3101 232 4729 현대차 한전 입찰전보다 주가가 20 % 빠졌네..앞으로 14만원대에서 헤멘다고 글 올라오는데 노조원 Q 2014-10-14 0 3708 218 4728 9.18 낙찰때 평소보다 많은 15 배의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일반직 2014-10-14 0 3251 241 4727 현대차 4분기 영업이익율 7%로 추락..영업이익 1조4000억원 예상. 퍼온 글 2014-10-14 0 3440 240 4726 왕회장님도 말씀하셨다, 우리 일반직 이런 사람들 많이 없는가? 일반불이 2014-10-14 0 3276 240 4725 을 중의 을 간부네 식구들 2014-10-14 0 3354 226 4724 [서초동리포트]젖과 꿀 흐르는 낙원은 옛말…'손가락만 빠는' 변호사들---머니투데이 보도 2014-10-13 0 3417 239 4723 원화약세에 코스피 등지는 외인 "韓 시장 재미없다" ---머니투데이 보도 2014-10-13 0 3070 242 4722 퍼온 글--블랙기업--청년 신입사원들의 꿈을 잡아먹는 블랙기업을 아십니까? 퍼온 글 2014-10-13 0 3143 252 4721 홀로코스트 부인한 스위스 작가, 실형 선고받아 ---세계일보 작가 2014-10-13 0 3217 240 4720 쇳물에서 자동차까지 작가 2014-10-13 0 3669 248 4719 보통 욕심이 아니지... 점봅니다 2014-10-13 0 3353 245 4718 탐욕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계몽주의 2014-10-13 0 3560 238 4717 아파트 경비원 분신, 먹던 음식물 던져 주며 ‘먹어라’... “입주민 대표 사과해야”---민중의소리 언론 2014-10-13 0 3091 252 [first] <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