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580    추천:292 2015-03-12 00:34:27
이슈타임---스페인 법원 "매춘부도 실업 수당 청구할 수 있다"

스페인 법원 "매춘부도 실업 수당 청구할 수 있다"



입력 2015-03-11 18:15|최종수정 2015-03-11 18:37



그간 박탈된 사회보장 받을 수 있어

 

스페인이 매춘부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슈타임)백재욱 기자=



스페인 법원이 매춘부의 노동권을 인정하면서 실업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각)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바르셀로나 법원 매춘부가 실업 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결정은 바르셀로나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가 행정 당국의 불시 단속에 걸린 후 내려졌다.



당시 이곳에는 3명의 매춘부가 일하고 있었다.



처벌이 두려웠던 업주는 매춘부를 공식적으로 고용한 적이 없으며 매춘부가 자율적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고용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법원은 업주가 지난 2012년부터 소급 적용해 매춘부들의 사회보장보험료를 상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이에 따라 매춘부가 건강보험과 연금, 실업 수당 등 그간 박탈된 각종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성매매 알선이 불법이다. 개인 매춘은 지난 1995년부터 비범죄화 됐지만, 성노동자의 노동 권리는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다.



추천하기

43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36 현대차 '불법 파견' 판결…"정규직으로 하라"---SBS 뉴스 보도 2014-09-18 0 3360 254
4335 "사내 하청직원도 정규직, 현대차 직접 고용해라"…4년만에 첫 판결--MBC 뉴스 보도 2014-09-18 0 3313 288
4334 법원 "현대차 하청, 정규직 인정하라"…노조 측 "환영"---JTBC 9시 뉴스 보도 2014-09-18 0 3169 242
4333 우리는 오늘 악마를 보았다 회사에 당한 자 2014-09-18 0 3564 257
4332 '해고자복직' 농성 씨앤앰 하청근로자 67명 경찰 연행--- sbs 언론 2014-09-18 0 3042 237
4331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이 왜 주가폭락? 퍼온 글 2014-09-18 0 3204 239
4330 '한전부지' 현대차, 10조 원에 낙찰…"한국판 아우토슈타트 만들 것" 뭔가 보니 '깜짝' ---MBN 뉴스 퍼온 글 2014-09-18 0 3111 227
4329 현대차, 한전 본사부지 낙찰…한전, 넉넉한 재원 확보 부채감축 조기달성 기대감---디지털뉴스 보도 2014-09-18 0 3040 237
4328 현대차 한전부지 ‘올인’ 쓴 웃음 삼성---위클리 오늘 보도 2014-09-18 0 3241 232
4327 MK 구원파가 등장하는가? 정년 구원파 2014-09-18 0 3147 239
4326 재벌 6-7세까지 이어진다는 건가? 우리형 2014-09-18 0 3211 226
4325 앞으로 5년내 회사가 망할 것 같은데 점봅니다 2014-09-18 0 3398 230
4324 회사 볼쌍 사나울텐데요~~ 점봅니다 2014-09-18 0 3066 215
4323 쓰레기통에 처박힌 우크라이나 의원, 봉변당한 이유는 ---mbn 뉴스 보도 2014-09-18 0 3084 215
4322 우리 회사도 이렇게 처리할 놈들이 많지요 일반직 2014-09-18 0 3077 246
4321 한전 터 현대차 손에…‘무리한 출혈’ 우려부터 나와 ---한겨레 보도 2014-09-18 0 3037 210
4320 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직원 정규직으로 인정” --- KBS 뉴스 보도 2014-09-18 0 2986 210
4319 진리와 정의 간부직 2014-09-18 0 3132 224
4318 현대차 직원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8 0 3206 225
4317 당신이 내 남편 이라면...,  당신이 내 처 라면... 계몽주의 2014-09-18 0 3592 227

[first] <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