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13    추천:307 2015-03-12 10:56:47
노컷뉴스---김영란법 불붙인 '벤츠 여검사' 당사자 무죄 확정

김영란법 불붙인 '벤츠 여검사' 당사자 무죄 확정



2015-03-12 10:50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대법원이 12일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장본인인 이모(40) 전 검사의 무죄를 확정했다.



'김영란법'이 입법예고되는 계기가 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30대 여검사가 내연 관계인 변호인으로부터 받은 벤츠 승용차와 신용카드에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최모(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천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청탁받은 시점은 2010년 9월인데 벤츠를 받은 시점은 2008년 2월로 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사랑의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 같다"며 "신용카드 역시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 사용했지,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금품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로 이어진 것이다.





관련기사[쓸로몬] 김영란법은 '스폰서 검사'때문에 생겨난 거 아시나요? '김영란 법' 한국 사회 변화 가져올까?김영란법, 과잉적용 논란 여전…촌지·떡값은 못잡아100만원 초과해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종합)'공갈검사'와 '에이미'의 수상한 컨넥션



당시 '그랜저 검사'에 이어진 '벤츠 여검사' 사건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공직자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논의에 불을 지폈다.



2011년 6월 국무회의에서 아이디어 단계로 김 전 위원장이 제안했던 이 법은 그해 11월 벤츠 여검사 사건이 불거지며 활발하게 논의되다 2012년 8월 정식으로 입법예고됐다.



이씨는 결국 무죄를 받았지만 김영란법 입법 및 통과의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 역사에 남게됐다.



한편, 이씨에게 벤츠 승용차 등을 준 최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추천하기

20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856 zdnet.korea---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中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면담 기사 2015-07-03 0 3148 455
8855 한겨레---가방끈 긴 학생부부의 ‘2세’를 둘러싼 논쟁 기사 2015-07-03 0 3438 441
8854 죽는 것은 근로자, 환자놀이는 재벌 복수혈전 2015-07-03 0 3089 430
8853 한겨레---울산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노동자 6명 사망 기사 2015-07-03 0 3062 444
8852 딸이 보낸 사진 속에서 딸의 메세지 2015-07-03 0 3225 428
8851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굳히기 2015-07-03 0 3182 405
8850 모두 욕하고 날라갔다. 모두 뻐꾸기로 만들었다 빠꾸네 2015-07-03 0 3521 415
8849 청와대 , 탈당 카드 만지작 ??? 2015-07-03 0 2921 408
8848 일반직은 또 큰 소송을 검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조원 Q 2015-07-03 0 3261 403
8847 국내 판매 PIP 대상자가 12 명 이라는 정보가... PIP 2015-07-03 0 3400 413
8846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불러서 회사에 당한 자 2015-07-03 0 3243 405
8845 PIP도 계속 진행한다 PIP 2015-07-03 0 3327 417
8844 서비스 센타에 근무하는 간부 16명에게 노란 봉투를 돌렸다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 2015-07-03 0 3496 439
8843 할배요~~ 장례 2015-07-03 0 3132 432
8842 조선일보---서경배, 이건희 제쳤다…'국내 주식 부자 1위' 기사 2015-07-03 0 2921 426
8841 정몽구는 주식 5위로 밀려났다 XX 2015-07-03 0 2945 423
8840 정몽헌, 정몽준, 정몽구, 몽 3 의 처세법 연꽃이 필 무렵 2015-07-03 0 3343 438
8839 신라 호텔, 이부진 사장 대단하다!!! , 30 % UP !!~~ 상한가 !! 주주 2015-07-03 0 3462 421
8838 퍼온 글---첫 상은 눈감고 매수![1] 퍼온 글 2015-07-03 0 3203 432
8837 영감탱이, 지금 많이 아픈가?,  내가 퇴직할 때까지 아무 일이 없어야 하는데~~ 정사모 2015-07-03 0 3235 412

[first] <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