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46    추천:307 2015-03-12 10:56:47
노컷뉴스---김영란법 불붙인 '벤츠 여검사' 당사자 무죄 확정

김영란법 불붙인 '벤츠 여검사' 당사자 무죄 확정



2015-03-12 10:50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대법원이 12일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장본인인 이모(40) 전 검사의 무죄를 확정했다.



'김영란법'이 입법예고되는 계기가 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30대 여검사가 내연 관계인 변호인으로부터 받은 벤츠 승용차와 신용카드에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최모(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천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청탁받은 시점은 2010년 9월인데 벤츠를 받은 시점은 2008년 2월로 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사랑의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 같다"며 "신용카드 역시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 사용했지,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금품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로 이어진 것이다.





관련기사[쓸로몬] 김영란법은 '스폰서 검사'때문에 생겨난 거 아시나요? '김영란 법' 한국 사회 변화 가져올까?김영란법, 과잉적용 논란 여전…촌지·떡값은 못잡아100만원 초과해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종합)'공갈검사'와 '에이미'의 수상한 컨넥션



당시 '그랜저 검사'에 이어진 '벤츠 여검사' 사건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공직자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논의에 불을 지폈다.



2011년 6월 국무회의에서 아이디어 단계로 김 전 위원장이 제안했던 이 법은 그해 11월 벤츠 여검사 사건이 불거지며 활발하게 논의되다 2012년 8월 정식으로 입법예고됐다.



이씨는 결국 무죄를 받았지만 김영란법 입법 및 통과의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 역사에 남게됐다.



한편, 이씨에게 벤츠 승용차 등을 준 최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추천하기

24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076 정세영 회장님의 국물론은??? 무섭다 ..  떼 죽음이다 레미제라블 2015-05-28 0 3263 382
8075 거꾸로 얘기 해보자 ! 선지자 2015-05-28 0 3105 397
8074 앞으로도 현기차는 한참 망해야겠다. 월급 제대로 나올까 걱정된다~~ 정재암 2015-05-28 0 3231 398
8073 역시 일본차는 강하다 개작두 2015-05-28 0 2975 392
8072 아시아경제---현대차 헛바퀴, 이것이 삐걱대는 韓경제 신문 2015-05-28 0 2966 372
8071 이것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멘탈갑 2015-05-28 0 2918 385
8070 간부사원 임금피크제 전격실시!! 의명 2015-05-28 0 3632 401
8069 전과 10범이 넘는 사측과 싸울려면 멘탈갑 2015-05-28 0 3108 393
8068 MK와 일반직의 다툼 대법관 2015-05-28 0 3342 400
8067 곰과 일반직의 차이는? 요정들의 파티 2015-05-28 0 3079 403
8066 이상한 회사의 이상한 경영진들 노조원 Q 2015-05-28 0 3060 392
8065 역량, 소송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 일반불이 2015-05-28 0 3059 398
8064 일반직지회로 와서 역량을 발휘해요 역량S 2015-05-28 0 3064 404
8063 <신경영전략> 밀어내! 아우성 2015-05-28 0 3014 395
8062 해킹 당했으나... 게시글 2015-05-28 0 3018 404
8061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일반직 2015-05-27 0 3029 381
8060 돈 줄테니 나가란다  <<우리가,, 창녀가>> 일반정신대 2015-05-27 0 3364 384
8059 항소심 " 절차상 하자".. 절차는 지켜아지! 해롱해롱 2015-05-27 0 3864 417
8058 나는 애국을 위해 똥을 쌌다 ,그를 보면 화가 난다 저승사자 2015-05-27 0 3395 392
8057 그 노인네가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요양병원 2015-05-27 0 3127 403

[first] <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