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내부 고발 조회수: 3202    추천:283 2015-03-12 13:32:32
연합뉴스---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 3천만원→1억 상향 추진

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 3천만원→1억 상향 추진



행자부 "현재 최고 3천만원으론 신고 유인효과 적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행정자치부는 현재 3천만원인 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올해 추진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체납 지방세 징수대책의 하나로 신고포상금을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 등을 자치단체에 신고, 징수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징수금액의 2∼5%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한다.



그러나 대부분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 특성상 은닉 제보가 많지 않고 신고포상금 제도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일선에서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최대 20억원에 이르는 국세 탈루 신고포상금에 견줘 액수도 적어 신고 유인효과도 크지 않은 편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지방세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서울시(본청)에서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1건도 없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세 배 이상으로 올려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추진 방향을 정했다.  



신고포상금을 올리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행자부는 향후 지방세법 개정안을 낼 때 이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지방세 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도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는 12일 대구 소상공인진흥원에 전국 시도 체납 및 세무조사 담당자들을 불러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세무조사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이틀 일정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몇년 새 크게 증가한 골프장 체납액 정리대책 등도 다뤄진다.



지난 2013년 결산 기준으로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640억원 가량이며 작년 한 해 약 3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골프장의 체납액이 많은 시도는 제주(2013년 결산 기준 112억원), 경남(140억원), 경기(157억원), 경북(72억원), 강원(57억원) 등이다.



tr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3/12 06:07 송고



추천하기

22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496 노컷뉴스---포스코 협력업체 박재천 코스틸 회장, 법정서 기억상실증 호소 기사 2015-06-18 0 2938 407
8495 중앙일보---천이슬, 초상권 성명권 침새 소송서 승소…"1500만원 2000만원 각각 배상" 법원 2015-06-18 0 2988 411
8494 연합뉴스---박영수 前 고검장, '소송 불만' 60대에 피습 방송 2015-06-18 0 3051 412
8493 퍼온 글---이제 점점 떨어지는구나![2] 퍼온 글 2015-06-18 0 3099 446
8492 pip 해고친 자에게 호상 2015-06-18 0 3243 407
8491 외인들, 매물 폭탄 중 주주 2015-06-18 0 3289 410
8490 노무개판 부터 "호상" 시켜라~~ 총수님! 2015-06-18 0 3329 418
8489 티브이데일리---메르스 임종 편지 기사 2015-06-18 0 2978 392
8488 뉴스웨이---[포커스]현대기아차, 하반기 ‘파상공세’…안방을 사수하라 기사 2015-06-18 0 3187 422
8487 매일일보---현대차그룹 금융계열사 “스스로 달려라 기사 2015-06-17 0 3034 423
8486 조선비즈---현대자동차, 1500억원 규모 HMC투자증권 유가증권 매수 기사 2015-06-17 0 3448 392
8485 현대의 돌대가리들과 매관 매직 현대맨 2015-06-17 0 3340 416
8484 머니투데이---현대차에 무관심한 시장?···호재·악재에도 무덤덤 언론 2015-06-17 0 2954 402
8483 현대차의 실상을 까발린다!! 슬퍼다! 2015-06-17 0 3715 428
8482 이렇게 하면 단기간에 현대차주식 1000% 오른다! 천기누설 2015-06-17 0 3484 400
8481 네 놈들, 한번 제대로 혼나 봐라 대응 격파팀 2015-06-17 0 3189 403
8480 준엄한 판결 주주 2015-06-17 0 3053 406
8479 패소는 있어도 포기는 없다 일만직 2015-06-17 0 3172 394
8478 PIP 스트레스로 자살하면, 살인범으로 처벌되나? 급함 2015-06-17 0 3435 412
8477 MBN---"협력사와 임금 나눈다"…SK하이닉스 '임금 공유제' 첫발 방송 2015-06-17 0 2991 365

[first] <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