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내부 고발 조회수: 3173    추천:283 2015-03-12 13:32:32
연합뉴스---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 3천만원→1억 상향 추진

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 3천만원→1억 상향 추진



행자부 "현재 최고 3천만원으론 신고 유인효과 적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행정자치부는 현재 3천만원인 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올해 추진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체납 지방세 징수대책의 하나로 신고포상금을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 등을 자치단체에 신고, 징수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징수금액의 2∼5%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한다.



그러나 대부분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 특성상 은닉 제보가 많지 않고 신고포상금 제도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일선에서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최대 20억원에 이르는 국세 탈루 신고포상금에 견줘 액수도 적어 신고 유인효과도 크지 않은 편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지방세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서울시(본청)에서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1건도 없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세 배 이상으로 올려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추진 방향을 정했다.  



신고포상금을 올리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행자부는 향후 지방세법 개정안을 낼 때 이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지방세 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도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는 12일 대구 소상공인진흥원에 전국 시도 체납 및 세무조사 담당자들을 불러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세무조사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이틀 일정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몇년 새 크게 증가한 골프장 체납액 정리대책 등도 다뤄진다.



지난 2013년 결산 기준으로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640억원 가량이며 작년 한 해 약 3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골프장의 체납액이 많은 시도는 제주(2013년 결산 기준 112억원), 경남(140억원), 경기(157억원), 경북(72억원), 강원(57억원) 등이다.



tr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3/12 06:07 송고



추천하기

24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036 왕회장과 노무회장만이 있는~즉각,,  해임하고  혁신하라 구상유취 2015-05-27 0 3112 425
8035 회사, 너는 누구냐? ,개그맨이냐?? 개그맨 2015-05-27 0 3583 415
8034 회사에 나와서 돈 만 주면 살인 청부업이라도 뭐든지  한다?--부당해고는 살인이다 칼날 2015-05-26 0 3497 411
8033 연합뉴스---인권위, 네 번 회의 끝에 '장그래법' 의견 표명하기로 방송 2015-05-26 0 2974 399
8032 두 사람의 해고 사유는??? 저승사자 2015-05-26 0 3176 385
8031 서울경제---현대차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협상 대상 아니다 보도 2015-05-26 0 2967 388
8030 만사형통---일반직지회가 지부에 편제 되었다면 알간 ??? 2015-05-26 0 3200 399
8029 오마이뉴스---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재용 힘 더 세졌다 언론 2015-05-26 0 3023 382
8028 이렇게 잘 돌아가는 회사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 깨 몽 2015-05-26 0 3216 393
8027 퍼온 글---차로 국민들 호구만들더니 이제 주식으로 호구 만드네? 퍼온 글 2015-05-26 0 3094 363
8026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시총 3위로 내려앉아 신문 2015-05-26 0 3010 379
8025 총수의 입찰 실수로... 주주 2015-05-26 0 3000 380
8024 실제는 왜 광고와 달라??? 광고쟁이 2015-05-26 0 2937 397
8023 아무리 자료가 많아도 사측의 주장 내용은 없다 !! 소송왕 2015-05-26 0 3051 384
8022 이따위 짓 하려고 이따위 2015-05-26 0 3058 382
8021 별과 달이 되겠노라고 회사에 당한 자 2015-05-26 0 3063 368
8020 무지의 소치 급사 2015-05-26 0 3307 369
8019 일반직 하는 것 보니 망할 자들 2015-05-26 0 3360 401
8018 퍼온 글---헌차는 할수 있는게 이거야ᆢ 퍼온 글 2015-05-26 0 3531 407
8017 나이 들면 전에 쪽 팔렸던 것은? 작가 2015-05-26 0 3177 375

[first] <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