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58    추천:2000 2015-03-13 17:27:38
연합뉴스---부실 기업어음 투자로 '쪽박'…법원, 투자자 책임 80%

부실 기업어음 투자로 '쪽박'…법원, 투자자 책임 80%



"투자위험성 등을 사전에 파악해 신중 투자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금융투자업체가 개인투자자에게 기업어음(CP)을 판매하면서 투자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결국 이 회사가 수개월 만에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투자금을 날리게 됐다면 개인투자자는 손해를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었다.



가정주부인 박모(55)씨는 2010년 2월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 직원 이모씨로부터 한일건설 CP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당시 이씨는 전화에서 한일건설은 우량기업인 한일시멘트가 밀고 있는 회사라 투자하면 좋다고 권유했다. 투자위험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6개월 만기에 연 7%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는데 오늘 선착순으로 투자를 마감하고 있다며 거듭 권유하는 말에 박씨는 1억원을 투자했다.



일단 전화로 투자를 결정한 뒤 투자확인서와 상품설명서 등은 일주일 뒤 지점을 방문해 받았다.



그러나 한일건설은 4개월 뒤 워크아웃대상자로 분류돼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투자금 7천800만원을 날리게 된 박씨는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재판한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박대산 판사는 "유안타증권이 박씨에게 1천5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판사는 유안타증권이 "연이율이 7%라는 점 등을 말하면서도 투자 위험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부당권유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한일시멘트가 우량한데 그쪽에서 미는 회사'라는 말은 '한일시멘트와 동등한 안정성을 갖춘 회사'라는 의미로, '오늘 선착순으로 마감'이라는 말은 '투자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말로 해석돼 박씨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이는 고객의 올바른 인식을 방해한 것이라고 봤다.



박 판사는 그러나 "박씨도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 상품의 내용과 손익구조, 투자 위험성 등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신중히 검토한 다음 투자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증권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3/12 05:57 송고



추천하기

2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16 일반사원들, "봐 줄께" 달콤한유혹 2015-06-01 0 3032 368
8115 일반사원과 창녀의 공통점! '빠져 나오는 것도 독해야' 하는데 왕포주 2015-06-01 0 3056 380
8114 매경---정몽구 人材사랑, 모교 한양대서 결실 기사 2015-06-01 0 3183 395
8113 퍼온 글---증시 대붕괴 시나리오~~~~~~~~~~~~~~~~~~~~~~~~~~~~~~~~~~~~~~~~~ 퍼온 글 2015-06-01 0 3034 384
8112 현대차를 이제까지 일반직들이 키워왔는데 독거노인 2015-06-01 0 3177 355
8111 회사 돈 없어~, 직원 퇴직금을 주식으로 줘라 비극의 종말 2015-06-01 0 3217 366
8110 도둑놈 심보 ??? 국과수 2015-06-01 0 3055 359
8109 이건 어떤 기업인가?? 헷갈리우스 2015-06-01 0 3093 394
8108 현대차 망했나?,  이쯤해서 꼼수스런  노무총책부터  바꾸란 말야~~ 경영훈수 2015-06-01 0 3043 380
8107 기관들이 패데기 치네 주주 2015-06-01 0 3089 380
8106 일반노예들은,,,겁이 많아 소송은 못한다!! 개버릇 2015-06-01 0 3107 367
8105 회사는 거짓말 양성소 인가? 회사에 당한 자 2015-06-01 0 3197 375
8104 저 세상에 먼저 간 네 조상들 모두 다 끌어 모아도 6조원을 못 벌 것이다 저승사자 2015-06-01 0 3189 369
8103 이것 또한 인생의 큰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노장사상 2015-05-31 0 3624 367
8102 이게 도대체 뭔가? , 저 꼴은 뭔가? 일반직은 노조가 없어서 이렇게 당한다 이따위 2015-05-31 0 3304 363
8101 MBN---전교조 헌법재판소,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제한한 교원노조법 위배 ‘법외노조’ 되나? 방송 2015-05-31 0 2842 385
8100 연말 인원 대폭 정리, 따로 따로 움직이면 혼자서 힘들고 노조원 Q 2015-05-31 0 3426 388
8099 하여튼 일반직이 살기에는 세상이 좀 시끄럽죠~~ 하여튼 2015-05-31 0 3152 369
8098 꿈들이 사나울 때는 수성당 선녀 2015-05-31 0 3147 399
8097 힘찬 사이트 글을 추천합니다(정년 60세 연장서 양식) 멘탈갑 2015-05-30 1 3258 408

[first] <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