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44    추천:2002 2015-03-13 17:27:38
연합뉴스---부실 기업어음 투자로 '쪽박'…법원, 투자자 책임 80%

부실 기업어음 투자로 '쪽박'…법원, 투자자 책임 80%



"투자위험성 등을 사전에 파악해 신중 투자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금융투자업체가 개인투자자에게 기업어음(CP)을 판매하면서 투자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결국 이 회사가 수개월 만에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투자금을 날리게 됐다면 개인투자자는 손해를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었다.



가정주부인 박모(55)씨는 2010년 2월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 직원 이모씨로부터 한일건설 CP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당시 이씨는 전화에서 한일건설은 우량기업인 한일시멘트가 밀고 있는 회사라 투자하면 좋다고 권유했다. 투자위험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6개월 만기에 연 7%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는데 오늘 선착순으로 투자를 마감하고 있다며 거듭 권유하는 말에 박씨는 1억원을 투자했다.



일단 전화로 투자를 결정한 뒤 투자확인서와 상품설명서 등은 일주일 뒤 지점을 방문해 받았다.



그러나 한일건설은 4개월 뒤 워크아웃대상자로 분류돼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투자금 7천800만원을 날리게 된 박씨는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재판한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박대산 판사는 "유안타증권이 박씨에게 1천5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판사는 유안타증권이 "연이율이 7%라는 점 등을 말하면서도 투자 위험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부당권유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한일시멘트가 우량한데 그쪽에서 미는 회사'라는 말은 '한일시멘트와 동등한 안정성을 갖춘 회사'라는 의미로, '오늘 선착순으로 마감'이라는 말은 '투자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말로 해석돼 박씨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이는 고객의 올바른 인식을 방해한 것이라고 봤다.



박 판사는 그러나 "박씨도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 상품의 내용과 손익구조, 투자 위험성 등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신중히 검토한 다음 투자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증권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3/12 05:57 송고



추천하기

41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16 퍼온 글---혹시나 했더니 역쉬나~> 엉아가 일전에,10조 5500억이 만든 효과~! 퍼온 글 2014-10-07 0 4088 232
4615 퍼온 글--정몽구 배임행위의 증거??? 삼성은 4조 6,700억원 입찰 퍼온 글 2014-10-07 0 3629 232
4614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송금액 6년만에 3배로 급증---연합뉴스 언론 2014-10-07 0 3336 235
4613 현대차그룹의 먹구름들 망치 2014-10-07 0 3775 216
4612 가만히 있는 일반직 사람들에게 참여 노조원 2014-10-07 0 3533 206
4611 국내기업들 외국서 받은 과징금 3조3000억---데일리한국 언론 2014-10-06 0 3385 240
4610 한국, 비정규직 탈출 가장 어려운 나라---한겨레 보도 2014-10-06 0 3257 249
4609 강력한 '제재 정책' 없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못한다---한겨레 보도 2014-10-06 0 3341 235
4608 비용 대비 GBC의 경제효과는 모호---한전부지???---시사인 퍼온 글 2014-10-06 0 3538 242
4607 외국인, 현대차 팔고 삼성전자 샀다---조선일보 퍼온 글 2014-10-06 0 3378 245
4606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 15.6조 최대 규모 투자---이데일리 퍼온 글 2014-10-06 0 3697 228
4605 삼성전자 '쇼크전야'---아시아경제 보도 2014-10-06 0 3570 235
4604 장시간 순찰에 발바닥 통증 질환 경찰…"공무상 재해" --- 연합뉴스 보도 2014-10-05 0 3255 247
4603 지회를 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나가시오 일반직 2014-10-05 0 3745 232
4602 지금 사측에 지급하라고 소송하면 분위기 좋아요 참여 노조원 2014-10-05 0 3755 258
4601 소송한 사람들에게만 연월차 지급한다 일심일심일심 2014-10-05 0 3669 265
4600 판사는 항상 약자에게 손을 들어 주니까 회사에 당한 자 2014-10-05 0 3646 229
4599 10년간 미지급 연월차 50% 만 받아도 이게 얼마인가??? 일반불이 2014-10-05 0 3781 218
4598 욕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나가시오, 퇴직도 얼마 안 남았을텐데 변씨 염소탕 2014-10-05 0 4364 242
4597 한전 부지 입찰과 중국사태가 향후 현대차에 불러올 파장이 두렵다 점봅니다 2014-10-03 0 3975 266

[first] <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