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00    추천:307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10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76 중요~~오마이뉴스,현대차, 간부사원 임금피크제 도입 파장은? 보도 2015-10-10 0 3101 549 10875 중요~~오마이뉴스---간부면 뭐 하나?, 월차 수당 없고 연차도 제한 보도 2015-10-10 0 3026 898 10874 오마이뉴스---현대차 간부들 '구사대 강제 동원..., 24시간 보초" 보도 2015-10-10 0 2859 554 10873 중요~~현대차 사상최초 점유율 35%이하 추락했군요..[1] 퍼온 글 2015-10-10 0 2703 537 10872 개하고 노네~ 붕가붕가 2015-10-10 0 2820 519 10871 퍼온 글---류연화 애널리스트 올해 현대차 영업이익 40%추락 침체 빠진다.[1] 퍼온 글 2015-10-10 0 3072 547 10870 충격!,올 3분기 판매, 전년동기대비 줄고, 2분기보다 11만대 감소! 퍼온 글 2015-10-10 0 2528 531 10869 그러나, 두려워 하지 말라!   57년생은!!! 희망버스 2015-10-10 0 2803 518 10868 간부 사원의 현재 정년은 만 58세라니~ 통큰찌랼 2015-10-10 0 2781 506 10867 임금피크제 동의하면 1년 연장해 준다고 꼬드겼니? 꼼수동의 2015-10-10 0 2703 532 10866 연합뉴스---현대차, 간부 먼저 임금피크제 도입…동의서 서명 기사 2015-10-09 0 2639 506 10865 임금 피크제 관련하여....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5-10-09 0 2762 519 10864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회 ---제목  "기억합시다. 2004"--노동자연대 허수영 기자 제보 퍼온 글 2015-10-09 0 2617 498 10863 중요~~노동자연대---임금피크제 도입시도 중단하라 ! 보도 2015-10-09 0 2485 506 10862 노동자연대, 허수영 기자 퍼온 글 2015-10-09 0 2554 519 10861 한국일보---현대차, 러시아 공장 생산 100만대 돌파 기사 2015-10-09 0 2333 487 10860 울산매일---현대차노조 선거, 물갈이는 없고 계파싸움 난무 기사 2015-10-09 0 2517 532 10859 연합인포맥스---현대차, 전장 R&D 확대…현대케피코 대규모 자금 조달 기사 2015-10-09 0 2515 516 10858 카앤모델---현대차, 9월 39만 4,861대 판매 기사 2015-10-09 0 2391 513 10857 미디어펜---파견근로, BMW·도요타 자유롭고 현대차는 '불법' 족쇄 보도 2015-10-09 0 2541 538 [first]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