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47    추천:303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11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694 연합뉴스---제2롯데월드에 '국내 최고층' 양보한 현대차(종합) 보도 2015-09-30 0 2181 522 10693 현대차가 공공성을 추구한다??? 임직원 2015-09-30 0 2409 531 10692 108 번 번뇌하게 108층으로 지어라 총괄 회장 2015-09-30 0 2408 509 10691 노동법 개혁을 서둘러라~~ 노동법 개악 2015-09-30 0 2255 508 10690 노컷뉴스---<현대차 연비 허위표시 '봐주기 논란'…과징금 특혜?> 보도 2015-09-30 0 2187 491 10689 울산매일---현대차 노사, 올 임단협 장기화 불가피 울산신문 2015-09-30 0 2284 502 10688 소송은 희망이다! 57년생 막장 2015-09-30 0 2354 490 10687 앤드류 카네기---🌋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 작가 2015-09-30 1 2487 496 10686 바뀐애, 엉터리 영어로 정반대의 의미를 전달해서 국제적 개망신을 받았다 작가 2015-09-30 0 2563 536 10685 인간에게 필요한 3가지의 금 작가 2015-09-30 0 2347 484 10684 감옥과 회사 작가 2015-09-30 0 2716 498 10683 회사에 일하려고 왔다가 소송하고 가네~ 작가 2015-09-30 0 2284 472 10682 축구 천재,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기막힌 인생 작가 2015-09-30 1 2253 485 10681 파이낸셜뉴스---법원 "승객에 폭언·승차거부 버스기사 해고 정당" 법원 2015-09-30 1 2107 488 10680 연합뉴스---법원 "변태 성관계 요구 남편, 위자료 5천만원 줘야" 법원 2015-09-30 0 2137 499 10679 ●반드시 행운과 희망은 옵니다!! 작가 2015-09-30 0 2187 492 10678 《감사가 낳은 복》 작가 2015-09-30 0 2285 489 10677 뽀빠이 이상용, 자기 인생의 글 작가 2015-09-30 0 2267 509 10676 구조조정 섀도우 2015-09-29 0 2684 512 10675 왜 하필 57년생인가? 아라한 장풍 2015-09-29 0 2687 494 [first] <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