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08    추천:303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15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874 결국, 일반 노예사원 만! 딸따리 2015-08-12 0 2690 447 9873 과잉 투자한 중국에서 천문학적 빚만 남기고, 빈손으로 철수할 것입니다!" 라고 해야 맞는게 아닌가? XX 2015-08-12 0 2646 437 9872 미친 놈 시리즈 1 정의의 칼 2015-08-12 0 2860 443 9871 머니투데이---오늘의포인트]'위안화 쇼크' 희비 갈리는 시장, 향후 전망은 기사 2015-08-12 0 2291 437 9870 공산당, 위안화 약세 3개월 이상 지속 시행 할 듯 임직원 2015-08-12 0 2446 431 9869 도사님 가라사대... 정재암 2015-08-12 0 2334 435 9868 현대차 중국 4,5공장은 외계인들에게 차를 행성간 수출해서 파나?? 혹성 탈출 2015-08-12 0 2522 428 9867 글로비스, 은하철도 999 에, AS 불가요~ 글로비스 2015-08-12 0 3082 453 9866 위안화 1994.1.1 달러당 50 % 평가 절하 단행 ~~~ 일심일심일심 2015-08-12 0 2184 442 9865 짝퉁 글로벌 경영..., 중국에 대형 사업을 벌인 현기차에 잔뜩 먹구름이 끼었다 짝퉁 회장 2015-08-12 0 2422 419 9864 불리한 것은 항상 간부사원부터 먼저 간부 2015-08-12 0 2687 431 9863 연합뉴스---"위안화 평가절하, 1994년 1차 조치 상황과 비슷" 기사 2015-08-12 0 2172 438 9862 아시아경제---아모레퍼시픽, 中 위안화 추가 절하 여파..9%↓ 일심일심일심 2015-08-12 0 2498 420 9861 아낄 건 아껴야지~~광고비 삭감~~ 광고쟁이 2015-08-12 0 2543 428 9860 이제 업종 변경 했다고 신고하고, 건설 현장에 나타나서 간 차장 2015-08-12 0 2469 428 9859 퍼온 글---주식 시장에 공든탑 그런 것 없다.. 퍼온 글 2015-08-12 0 2589 425 9858 국내시장에서 몽몽이 형제들 빨래 끝 ~~ 정사모 2015-08-12 0 2649 432 9857 쪼글쪼글하고 왕 노무는 회사 주식 샀나? 주주 2015-08-12 0 2458 419 9856 \\\는 중국에 가서 짜장면 먹으면서 살아라 정사모 2015-08-12 0 2626 431 9855 ((( 현기차 7월 중국 판매 실적 ))) 비극의 종말 2015-08-12 0 2477 437 [first] <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