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961    추천:303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15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814 퍼온 글---재벌 총수를 교도고로 보내야 주가가 오른 이유 퍼온 글 2015-08-11 0 2750 441 9813 현기차 브라질 공장은??? 어떻게 되나? 아뿔싸 2015-08-10 0 2396 440 9812 몽, 아나다 데쓰 아나다 데쓰 2015-08-10 0 2590 434 9811 회사 밖으로 안으로 불안하고 재미 없네 일만직 2015-08-10 0 2533 425 9810 100 년 뒤에 인수한 기업은 역사에 이렇게 기록 할 것이다 선지자 2015-08-10 0 2250 443 9809 또 입찰에 참가  할 듯... 한 번 쪼다는 영원한 쪼다라는 말이 맞다 항전 한전 2015-08-10 0 2531 435 9808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현금성자산 1조8000억↓…현대모비스 6700억↑ 보도 2015-08-10 0 2688 435 9807 아시아경제---서울시, 1조원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입찰…삼성? 현대차? 보도 2015-08-10 0 2265 432 9806 8월 중국시장은 7월보다 더 어려울 듯 XX 2015-08-10 0 2383 415 9805 아이뉴스---'휴가 끝' 현대차 임단협 재개…전망은? 기사 2015-08-10 0 2260 415 9804 이투데이---판매 부진에 빠진 ‘아슬란’ … 현대차, 이달도 할인행사 지속 기사 2015-08-10 0 2299 419 9803 이따위 돌대가리들이 만들었는데, 제대로 될 일이 있나?? 이따위 2015-08-10 0 2314 415 9802 서울경제---현대건설, 두 가지 주가 하락 요인에 대한 해소가 선행되어야 기사 2015-08-10 0 2155 408 9801 퇴직 후에 기업을 일으켜서 성공 한 거 봤어?? 간 차장 2015-08-10 0 2331 439 9800 해외 사업 1조원 적자, 중국 시장 부진할 경우 적자 폭이 2조원 넘을 수도 있음 비극의 종말 2015-08-10 0 2360 448 9799 브라질 국가 부도 임박, 현대차 큰폭 DC로 판매해서 공장 돌리고 있는 중 공장 돌리고 2015-08-10 0 2690 427 9798 시총 30조원에 사옥에 20조원 투자 무슨 셈 법이냐?? ㅋㅋㅋ 2015-08-10 0 2542 429 9797 7월 중국 공장 판매, 전년 7월대비 현대 32.4 % 감소, 기아 33.3 % 감소 중, 차가 10 % 인하 판매 중 중국 판매 2015-08-10 0 2181 438 9796 걱정일세 ~~ ,  앞뒤 퇴로가 다 막혔다 ~~ 독 안에 든 쥐 2015-08-10 0 2388 450 9795 퍼온 글---흉기차 직원 년봉 1억원,BMW 7천만원,도요타 8천만원..[3] 퍼온 글 2015-08-10 0 2871 430 [first] <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