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36    추천:304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16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576 컨슈머타임즈---현대·기아차 ‘中 정비부문 만족도’ 나란히 상위권 보도 2015-08-02 0 2451 449 9575 이제 남은 건 중국에서 천억원 이상의 벌금만 남았다 선지자 2015-08-02 0 2435 443 9574 아시아투데이---현대차인도법인 질주 계속, 7월 25%p 판매 증가 보도 2015-08-02 0 2454 460 9573 연합뉴스---글로벌 車업체 20여곳 스페인서 과징금…현대차 포함 보도 2015-08-02 0 2307 452 9572 게시판 선지 능력 대단하다 !!~~ 유럽에 과징금 맞는다는 것도 맞혔다 정재암 2015-08-02 0 2435 448 9571 미아리에 돗자리 까쓔~~ 도사 2015-08-02 0 3114 457 9570 현기차, 판매 시장 정보 담합 이유로 100억원 정도 과징금 ~~ 아뿔싸 2015-08-02 0 2332 427 9569 세계 각국에서 벌금을 내는 게 이게 글로벌 경영이냐? 글로벌 경영 2015-08-02 0 2421 439 9568 조선비즈---현대차 포함 글로벌 車업체 20여곳 스페인서 과징금 보도 2015-08-02 0 2297 429 9567 내 인생이 5년 째 꼬여 버렸다 회사에 당한 자 2015-08-02 0 2520 436 9566 달걀세례 킬러 2015-08-02 0 2418 431 9565 현대차의 "5적"  갑자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암살 2015-08-02 0 2747 429 9564 롯데, 알 수 없는 의문의 기업이 되다 헷갈리우스 2015-08-01 0 2612 425 9563 그렇게 한국에서 사라질 듯 정재암 2015-08-01 0 2485 428 9562 인연을 완전히 끊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반 롯데 2015-08-01 0 2584 428 9561 LG, 구자경 회장을 본받아라 일반직 2015-08-01 0 2721 430 9560 동아일보---다시 주목받는 구자경 ‘無慾 경영’ 기사 2015-08-01 0 2338 439 9559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경제 민주화 2015-08-01 0 2430 457 9558 재벌 사면  취소 경제 민주화 2015-08-01 0 2505 414 9557 자기가 언제 죽을 지 모르기 때문이다 선지자 2015-08-01 0 2413 428 [first] <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