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65    추천:303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17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534 임원인사 단행 혁신(안) 2015-07-31 0 2924 454 9533 스스로 인생을 쪽 팔리게 창조하면서 살지 마라 선지자 2015-07-30 0 2565 464 9532 이게 신종 고려장인가? 고려장 2015-07-30 0 2598 446 9531 이제는 말도 못하고 헬렐레 하면서 헷갈리우스 2015-07-30 0 2640 423 9530 껌처럼 ... 입속의 '놀림" 입속의 연인 2015-07-30 0 2512 443 9529 "우리 아버지는 노망났습니다" 칼날 2015-07-30 0 2437 439 9528 현재 고객은 너무 앤티가 많아서 청장년 고객들을 이미 포기했는가? 광고쟁이 2015-07-30 0 2496 402 9527 재벌, 형제간 싸움~~ 국민 제조 포도주나 한 잔 하지~ 응 !! 열심히 살자 2015-07-30 0 2847 415 9526 오마이뉴스---새정치,현대차 노조 비공개 간담회,무슨 말 오갔나? 보도 2015-07-30 0 2538 442 9525 경향비즈---현대모비스 “현대기아차 ‘브랜드 충성도’ 향상, 순정부품으로 책임진다” 기사 2015-07-30 0 2386 435 9524 조선일보---현대·기아차 유럽시장 판매량 사상 최대 보도 2015-07-30 0 2191 402 9523 아시아경제---현대차 연간 500만 판매 '적신호' 보도 2015-07-30 0 2145 403 9522 아시아경제---현대차 해외공장, '터키'만 날았다 보도 2015-07-30 0 2146 417 9521 뉴시스---현대차그룹, 현금유동성 축소 우려 보도 2015-07-30 0 2147 405 9520 이데일리---美현대차 딜러, 픽업트럭 생산 요구.. 본사 “시기상조” 보도 2015-07-30 0 2203 397 9519 가문의 역사 ???,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이렇게 다른가??? 레미제라블 2015-07-30 0 2330 401 9518 동화를 쓰지 말라~~ 선지자 2015-07-30 0 2177 410 9517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천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 역사학자 2015-07-30 0 2456 405 9516 오마이뉴스---"현대차 신규 채용" 악용한 사기 피의자 구속 보도 2015-07-30 0 2287 405 9515 회사 짤린 놈 테러 2015-07-30 0 2648 439 [first] <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