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018    추천:141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24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14 매경---정몽구 人材사랑, 모교 한양대서 결실 기사 2015-06-01 0 1583 158 8113 퍼온 글---증시 대붕괴 시나리오~~~~~~~~~~~~~~~~~~~~~~~~~~~~~~~~~~~~~~~~~ 퍼온 글 2015-06-01 0 1453 145 8112 현대차를 이제까지 일반직들이 키워왔는데 독거노인 2015-06-01 0 1601 120 8111 회사 돈 없어~, 직원 퇴직금을 주식으로 줘라 비극의 종말 2015-06-01 0 1630 134 8110 도둑놈 심보 ??? 국과수 2015-06-01 0 1467 127 8109 이건 어떤 기업인가?? 헷갈리우스 2015-06-01 0 1502 158 8108 현대차 망했나?,  이쯤해서 꼼수스런  노무총책부터  바꾸란 말야~~ 경영훈수 2015-06-01 0 1462 146 8107 기관들이 패데기 치네 주주 2015-06-01 0 1506 146 8106 일반노예들은,,,겁이 많아 소송은 못한다!! 개버릇 2015-06-01 0 1530 133 8105 회사는 거짓말 양성소 인가? 회사에 당한 자 2015-06-01 0 1609 138 8104 저 세상에 먼저 간 네 조상들 모두 다 끌어 모아도 6조원을 못 벌 것이다 저승사자 2015-06-01 0 1607 133 8103 이것 또한 인생의 큰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노장사상 2015-05-31 0 2027 134 8102 이게 도대체 뭔가? , 저 꼴은 뭔가? 일반직은 노조가 없어서 이렇게 당한다 이따위 2015-05-31 0 1715 127 8101 MBN---전교조 헌법재판소,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제한한 교원노조법 위배 ‘법외노조’ 되나? 방송 2015-05-31 0 1248 146 8100 연말 인원 대폭 정리, 따로 따로 움직이면 혼자서 힘들고 노조원 Q 2015-05-31 0 1833 151 8099 하여튼 일반직이 살기에는 세상이 좀 시끄럽죠~~ 하여튼 2015-05-31 0 1559 128 8098 꿈들이 사나울 때는 수성당 선녀 2015-05-31 0 1555 160 8097 힘찬 사이트 글을 추천합니다(정년 60세 연장서 양식) 멘탈갑 2015-05-30 1 1654 171 8096 떠올리기 싫은 고통의 기억…"차마  죽을 수 도 없었다" 굶주린노무 2015-05-30 0 1670 145 8095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도사 2015-05-30 0 1625 145 [first] <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