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489    추천:268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24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034 회사에 나와서 돈 만 주면 살인 청부업이라도 뭐든지  한다?--부당해고는 살인이다 칼날 2015-05-26 0 2403 344 8033 연합뉴스---인권위, 네 번 회의 끝에 '장그래법' 의견 표명하기로 방송 2015-05-26 0 1873 336 8032 두 사람의 해고 사유는??? 저승사자 2015-05-26 0 2086 324 8031 서울경제---현대차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협상 대상 아니다 보도 2015-05-26 0 1885 325 8030 만사형통---일반직지회가 지부에 편제 되었다면 알간 ??? 2015-05-26 0 2120 336 8029 오마이뉴스---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재용 힘 더 세졌다 언론 2015-05-26 0 1913 319 8028 이렇게 잘 돌아가는 회사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 깨 몽 2015-05-26 0 2134 327 8027 퍼온 글---차로 국민들 호구만들더니 이제 주식으로 호구 만드네? 퍼온 글 2015-05-26 0 2009 299 8026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시총 3위로 내려앉아 신문 2015-05-26 0 1928 316 8025 총수의 입찰 실수로... 주주 2015-05-26 0 1910 314 8024 실제는 왜 광고와 달라??? 광고쟁이 2015-05-26 0 1851 334 8023 아무리 자료가 많아도 사측의 주장 내용은 없다 !! 소송왕 2015-05-26 0 1971 320 8022 이따위 짓 하려고 이따위 2015-05-26 0 1972 320 8021 별과 달이 되겠노라고 회사에 당한 자 2015-05-26 0 1974 307 8020 무지의 소치 급사 2015-05-26 0 2219 308 8019 일반직 하는 것 보니 망할 자들 2015-05-26 0 2247 338 8018 퍼온 글---헌차는 할수 있는게 이거야ᆢ 퍼온 글 2015-05-26 0 2438 342 8017 나이 들면 전에 쪽 팔렸던 것은? 작가 2015-05-26 0 2087 311 8016 세계 상위  25 %, 8%, 곧 죽을 수 백만명 보다 행복하다 레미제라블 2015-05-26 0 2148 311 8015 행복이란... 계몽주의 2015-05-26 0 1849 310 [first] <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