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228    추천:186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24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94 참 좋은 회사 ~~~회사가 우리 한테 이렇게 해줘서 참 고맙다 개작두 2015-05-24 0 1771 195 7993 은밀하게 위대하게 와 땅 파고 있심더 !! 선지자 2015-05-24 0 2062 221 7992 아시아경제---말많은 '임금피크제', 우리 회사도 도입하나? 신문 2015-05-24 0 1736 187 7991 조심하세요 비극의 종말 2015-05-24 0 1778 195 7990 근로자를  보호 하는 법 임직원 2015-05-24 0 2001 190 7989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여 싸워 보세요 멘탈갑 2015-05-24 0 1798 198 7988 겁나게 잘하면 칼날 2015-05-24 0 1526 189 7987 앙칼지게 복수하고 이 세상을 끝내리라 와신상담 2015-05-24 0 1661 199 7986 누가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나? 불쌍한 일반직 2015-05-23 0 1969 192 7985 PIP 업무 평가 PIP 2015-05-23 0 2129 197 7984 나에게는 내일도 푸른 하늘이다 작가 2015-05-23 0 1941 193 7983 자업자득이야 일반직 2015-05-23 0 2347 184 7982 많이 퇴직 하겠네 간부 2015-05-23 0 1860 189 7981 웃음부터 나와 <<< 콧방귀 2015-05-23 0 1710 191 7980 이제부터 오직 나만을 위해서 ... 대오각성 2015-05-23 0 1770 189 7979 화를 부르지 !! 수성당 선녀 2015-05-23 0 1645 205 7978 이제서야 회사를 진짜 믿어 본다 공정 인사 2015-05-23 0 1648 191 7977 이런 바이러스가 조직에 바글바글 거리면 안된다 아이가~~ 임직원 2015-05-23 0 1627 196 7976 사측은,  역시 한 수  위다 징계해고 2015-05-23 0 1777 201 7975 내가 당신 인생의 족쇄였나요? 귀하신 몸 2015-05-23 0 1802 259 [first] <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