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21    추천:305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2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76 사측은,  역시 한 수  위다 징계해고 2015-05-23 0 2886 370 7975 내가 당신 인생의 족쇄였나요? 귀하신 몸 2015-05-23 0 2929 434 7974 연합뉴스---산재 5년뒤 찾아온 극심한 통증…법원 "추가 산재" 법원 2015-05-23 0 2642 370 7973 데일리한국---재벌가 일감 몰아주기 백태 ③ 현대차그룹규제 회피 노력에도 '불씨' 여전 언론 2015-05-23 0 2999 368 7972 PIP 생들 이제 연명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간부 2015-05-23 0 2978 357 7971 57년생, PIP 60 년대 출생자,,, 사측은 머리 써네 PIP 2015-05-23 0 3293 376 7970 두려움과 공포심에서 벗어 난다면 회사에 당한 자 2015-05-23 0 2933 364 7969 그들은 기생충 들인가? 노조원 Q 2015-05-23 0 2861 368 7968 정말 한심한 자들 일반불이 2015-05-23 0 2902 378 7967 그들은 뭐든 지 두려워 하지 않아 복수 형제들 2015-05-23 0 2855 377 7966 머니위크---'연말정산 재정산' 체감조건 = 환급액 > 원천징수세액 기사 2015-05-23 0 2821 369 7965 노동뉴스---"원청인 현대차 상대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은 불법 아니다" 기사 2015-05-22 0 2806 377 7964 경인일보---"국회의원들이 법을 잘못 만들었다" - 전기세 1800만원 억울하다며 법원 옥상서 자살소동 기사 2015-05-22 0 2869 357 7963 연말까지 돈 준다꼬? 돈만네 2015-05-22 0 3060 368 7962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죄가 아니라서... 작가 2015-05-22 0 3118 361 7961 너의 간사한 혀가 독을 옮겼고... 작가 2015-05-22 0 3440 415 7960 YTN---외환은행, 이번엔 직원 이메일까지 사찰 시도 방송 2015-05-22 0 2755 364 7959 각자 자기 목숨은 자기 것이니 역사학자 2015-05-22 0 2919 380 7958 연합뉴스---美맥도날드 주총 맞춰 '시급 15달러' 쟁취 대규모 시위(종합) 신문 2015-05-22 0 2859 383 7957 국민일보---반성의 아이콘’ 독일, 2차대전 러시아 전쟁포로 생존자에 피해보상키로 기사 2015-05-22 0 2839 381 [first] <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