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1966    추천:135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25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54 현대자동차 ‘초긴장’ 세무조사 2015-05-21 0 1827 159 7953 프레시안"---사용자는 현대차"…법원, 비정규직 파업 손배 첫 기각 보도 2015-05-21 0 1425 138 7952 조세 금융신문---국세청, (주)서영 이어 경신 ‘특별세무조사’…현대차 겨냥? 보도 2015-05-21 0 1782 199 7951 조세금융신문---국세청, (주)서영 특별세무조사…현대자동차 ‘초긴장 신문 2015-05-21 0 1913 167 7950 드디어 부패의 고리가 풀리고 끊길 것인가?? 칼날 2015-05-21 0 1597 127 7949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다 막말 2015-05-21 0 1471 133 7948 서울경제---현대차, 미국 2공장 건설계획 이르면 7월 발표앨라배마 등 2~3곳 막판 검토 기사 2015-05-21 0 1297 127 7947 떡볶이 체인점 처럼... 헷갈리우스 2015-05-21 0 2206 122 7946 퍼온 글---실타래를 생산적으로 풀어라 ! 퍼온 글 2015-05-21 0 1473 133 7945 파이낸셜뉴스---이노션 내부일감 수익, 상장 통해 환원할까 신문 2015-05-21 0 1408 138 7944 연합뉴스---대법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재산분할 가집행 안돼" 법원 2015-05-21 0 1235 136 7943 머니투데이---'강제낙태·단종' 한센병 환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승소 법원 2015-05-21 0 1348 117 7942 배신 당한 자와 배신 하는 자 계몽주의 2015-05-21 0 1555 116 7941 12번의 소송과 고발 臣 2015-05-21 0 1616 114 7940 일반사원과 창녀의 공통점! '빠져 나오는 것도 독해야' 하는데 포주 2015-05-21 0 1667 125 7939 2015년 5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5-20 0 3783 129 7938 날 건드려 봐라 야수의 세계 2015-05-20 0 1773 128 7937 왕 노무께! 딸랑딸랑 2015-05-20 0 1787 145 7936 단협과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차이를 공부하다 승리의 깃발 2015-05-20 0 2018 117 7935 게시글 삭제 내용 통보 게시글 2015-05-20 0 1793 138 [first] <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