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342    추천:239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25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34 미디어팬---현대차 '인도' 쾌속질주…정몽구 회장의 무한도전 기사 2015-05-20 0 1846 315 7933 아시아경제---모디의 러브콜…현대차그룹, "車·鐵·建 키운다"화답(종합) 언론 2015-05-20 0 1711 284 7932 뉴스토마토---쌍용차의 고민..너무 잘 나가는 티볼리 탓 기사 2015-05-20 0 1780 277 7931 나에게는 이게 진짜 즐거움이다 회사에 당한 자 2015-05-20 0 2117 284 7930 또 다른 즐거움??? 비극의 종말 2015-05-20 0 1902 253 7929 아주 좋아 !! XX 2015-05-20 0 1933 247 7928 국민일보---자는 척 하고 반항하지 않았다면… 법원, 유사강간 무죄 신문 2015-05-20 0 1805 263 7927 퍼온 글---현대차 한전부지 개발, 지자체 갈등에 난기류 퍼온 글 2015-05-20 0 1852 282 7926 정년 전 해고가 왠말이냐?  정의선은 아는가? 돌격대 2015-05-20 0 2250 287 7925 그것이 궁금하다 갸우뚱 2015-05-20 0 2035 265 7924 똥마려운 놈들이 행동하겠지요 똥 안 마렵다 2015-05-20 0 2344 258 7923 투쟁자들 만이 세상을 아는 촉이 있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5-19 0 2344 275 7922 아는 만큼 보이고... 선지자 2015-05-19 0 2136 267 7921 벼랑 끝 코너에 몰리기 전에 홍길동 2015-05-19 0 2141 268 7920 소송하다가 할배 되겠다 소송 할배 2015-05-19 0 2003 261 7919 병아리 오줌 같은 일반직들은 지회에 접근 금지 ~~ 노조원 Q 2015-05-19 0 3082 269 7918 퍼온 글---와~~ 무섭다 !! , 보는 것만 해도 소름이 확 끼친다 ~~~ 아나콘다 2015-05-19 0 2204 290 7917 Performance Improvement Plan what's up 2015-05-19 0 2418 287 7916 보란듯이, 징계엔 소송만이 있을 뿐이다!! 왕소송 2015-05-19 0 2530 277 7915 일반사원 모두 짤라야 후환이 없습니다 노무마왕 2015-05-18 0 2852 384 [first] <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