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224    추천:185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25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14 <뉴씽크> 청년실업 해소방안 D등급자 2015-05-18 0 2230 269 7913 퍼온 글---현대차지부,국내 해외 생산량 결정 단체 협약 요구 비판 기사에 대한 반론 퍼온 글 2015-05-18 0 2166 240 7912 퍼온 글---현대차 임원들이 수입차를 타야 하는 이유(스케치북 다이어리) 퍼온 글 2015-05-18 0 3107 289 7911 퍼온 글---현대차 위기론!, 현대차의 최대 실수 4가지 퍼온 글 2015-05-18 0 4611 273 7910 65세 정년 등…使측 "판매에 부정적" 귀족노조 2015-05-18 0 2289 258 7909 관리자 역량강화교육'(Performance Improvement Plan) 해고의길 2015-05-18 0 2728 906 7908 간부노조는 환영... "잃어버린 권리 되찾자" 간부면뭐하나 2015-05-18 0 2273 211 7907 문화일보---“국도 가드레일 부실 교통사고死 … 국가도 배상책임” 기사 2015-05-18 0 1601 219 7906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보도 2015-05-18 0 1890 192 7905 메트로신문---법원 “개인정보 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 부당”이홍원 신문 2015-05-18 0 1636 210 7904 인간미가 없는 회사는 망한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5-18 0 1968 226 7903 퍼온 글---현대차 1년동안 기관이 1400만주 7%가까이 팔아치웠네. 퍼온 글 2015-05-18 0 1804 211 7902 퍼온 글---현대차도 한불 갔고 퍼온 글 2015-05-18 0 1914 220 7901 퍼온 글---그랜져와 아슬란 차이 퍼온 글 2015-05-18 0 2132 214 7900 퍼온 글---야이 수준 낮은 임원 쓰레기들아 퍼온 글 2015-05-18 0 2509 202 7899 몽몽 멍멍 몽씨네 2015-05-18 0 1666 229 7898 일반직, 그 이름 더러버~ 똥 만드는 기계인가??? 더러버 2015-05-18 0 2324 200 7897 소송해보면 그 자가 어떠한 지를 잘 알게 된다 소송왕 2015-05-18 0 1802 210 7896 나의 주장은 모두 옳고 합당하다 재판부 2015-05-18 0 1691 226 7895 올해는 57년생 모두 퇴사 시켜라 회사에 당한 자 2015-05-18 0 1993 216 [first] <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