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81    추천:310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25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896 나의 주장은 모두 옳고 합당하다 재판부 2015-05-18 0 3005 392 7895 올해는 57년생 모두 퇴사 시켜라 회사에 당한 자 2015-05-18 0 3301 386 7894 사측의 반란 왕노무께 2015-05-18 0 3336 392 7893 57년생 일반직 올해 엄청 팽 된다... 너무나  무능력하다는 사측의 평가가 팽~ 형아~ 2015-05-18 0 3552 385 7892 폐하! 위험합니다,, 이젠  늙은 노무,,,똥개를 버릴때 입니다~~ 진언 2015-05-18 0 3506 402 7891 우린 모두 무대뽀 가족 무대뽀 2015-05-17 0 3405 367 7890 오늘 하루 밤에 천년의 쾌락을... 작가 2015-05-17 0 3755 380 7889 모든 일과 행복이 계몽주의 2015-05-17 0 3327 371 7888 생각이 같지 않으면 계몽주의 2015-05-17 0 3600 396 7887 정몽구의  超 비상경영 선포! 총괄사표 2015-05-15 0 4153 404 7886 늙은 개는 '주인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지요 배신자 2015-05-15 0 3452 389 7885 일반직들이 부당한 징계를 당해서 모두 일어났다면 ~~~``` 소송으로 2015-05-15 0 3339 369 7884 노조의 '임단협 최종안'을 보면서 유감을 전한다! 콩팥적출 2015-05-15 0 3794 380 7883 마그나 카르타 , 대헌장 역사학자 2015-05-15 0 3331 375 7882 Magna Carta-- 대헌장 역사학자 2015-05-15 0 3377 366 7881 뉴시스---현대차 노조, 올해 임단협 요구안 최종 '확정' 언론 2015-05-15 0 3263 368 7880 엿같은 회사네~ 012부대 2015-05-15 0 3297 368 7879 스페셜경제--현대기아차의 새로운 변화‥열린 마음으로 소통 강화 언론 2015-05-15 0 3150 375 7878 울산뉴스투데이---현대차 "대법원 판결 불복 무단결근 비난받아 마땅" 보도 2015-05-15 0 3125 371 7877 현대차 하면... 성난 고객 2015-05-15 0 3228 386 [first] <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