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169    추천:171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25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814 정몽구의 말, 이게 누구 탓인가?? 갸우뚱 2015-05-13 0 1861 189 7813 중앙일보---[양선희의 시시각각] 현대차의 위기는 길어질까 보도 2015-05-13 0 1803 210 7812 퍼온 글---현대차,  아산공장 대법 판결 승소자 3명 복직 결정 퍼온 글 2015-05-13 0 2345 201 7811 이게 일반직의 힘이다, 지회의 깃발아래 일반직 전원 동참하라 일반불이 2015-05-13 0 1938 194 7810 겁장이 몇 놈은 쉽게 잘랐지만, 발각 즉시 사정기관에 고발한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5-13 0 2016 182 7809 혓바닥을 잘라도  저항하지 못하니,,, "딱"  입니다~~~ 노예 2015-05-13 0 2231 193 7808 이런 게 더 이익이라고 합니다 노예들의 합창 2015-05-13 0 2022 201 7807 현대차 변천사 소송왕 2015-05-13 0 2561 205 7806 소송 담당 부회장이 생기나??? 비극의 종말 2015-05-13 0 2071 202 7805 복수 끝 칼날 2015-05-13 0 1977 191 7804 미친개의 주둥아리를 면도날로 짤라보세!! 그 놈에게~ 詛呪 2015-05-12 0 2232 191 7803 뉴스웨이---삼성家 주식자산 2조9천억 감소··· 서경배 회장은 10조 ‘눈앞’ 뉴스 2015-05-12 0 1594 178 7802 된다 아이가~ 열정 페이 2015-05-12 0 1859 178 7801 경향신문---삼성·현대家 주식자산, 올들어 5조원 넘게 허공으로 언론 2015-05-12 0 1644 198 7800 차가  안팔린다고?   그럼, 왕중역을 포함해 80% 짜르시오!! 왕자님전 2015-05-12 0 2022 210 7799 양아치들의 습성!! 생똥싸기 2015-05-12 0 2410 215 7798 오토타임즈---현대차, 파격 무이자 할부…'현대 웃고, 非현대 울고' 보도 2015-05-12 0 1771 182 7797 나폴레옹의 아들에게 쓴 유언장 중에서 --- 역사학자 2015-05-12 0 2161 198 7796 일반직 일심의 이름으로... 일심 2015-05-12 0 2087 190 7795 당신 손에 죽어 용서를 받고 싶어요 간신들 2015-05-12 0 1918 195 [first] <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