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57    추천:310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26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696 현대차와 KT가 다른 점 일반직 싫다 2015-05-06 0 3412 338 7695 PIP 출신들 많이 나가더라고요~~ PIP 2015-05-06 0 3568 347 7694 사측은  깐죽 거리지 말구~ 까불지마 2015-05-06 0 3491 367 7693 르노삼성의 "트위지"가  출시된다는데~~이젠,,,큰일났구나! 결사투쟁 2015-05-05 0 3898 360 7692 현대차, 감동메세지  (2) 노무보라 2015-05-05 0 3453 346 7691 법인카드로 한턱 쏜다!! 해고사유 2015-05-05 0 3755 335 7690 사측이 절대 못하는 것! 012부대 2015-05-04 0 3512 338 7689 헤럴드경제---지구촌 누리꾼 감동시킨 현대차 ‘우주 메시지’       . 보도 2015-05-04 0 3346 350 7688 광고 멋져 !! 오랫만에 ... 미국인 기획 광고쟁이 2015-05-04 0 3342 336 7687 GM '아시아 수출 기지' 부분적으로 한국서 인도로"(종합) 언론 2015-05-04 0 3033 342 7686 이데일리---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 "인도공장, 한국 대체 아니다" 일심일심일심 2015-05-04 0 2990 341 7685 일단 사측의 승리다 비극의 종말 2015-05-04 0 3339 338 7684 불법pip를 고발한다!! 나 pip 2015-05-04 0 3647 347 7683 1인 시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 그런데!! 정년전해고자 2015-05-04 0 3326 316 7682 부당해고 과정의 악질적인 행태를 고발한다!! 살인자 2015-05-03 0 3538 335 7681 -어느 일반직 노예사원이 피를 토하면서 한 말- 謹弔 2015-05-03 0 3748 332 7680 1인시위 한남궁전 2015-05-03 0 3375 340 7679 즉시 해고되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하악하악 2015-05-03 0 3438 334 7678 모두가 자기 의지와 정신력과 역량의 차이 일 뿐 XX 2015-05-03 0 3306 344 7677 가족 3 대가 망한다 현대맨 2015-05-02 0 3309 355 [first] <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