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36    추천:306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26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656 회사에 찍힌 몸 ~~ 회사에 당한 자 2015-04-30 0 3372 365 7655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갑찔 2015-04-30 0 3182 365 7654 매일경제---[레이더M] 기아차, 4년 공백 깨고 회사채 시장 복귀 보도 2015-04-30 0 2994 365 7653 회사에 돈 없어 회사채 발행으로 만기일 돌아 온 회사채 돌려 막기 한다 점봅니다 2015-04-30 0 3108 402 7652 아시아경제---삼성·현대차·LG, 환관리수준 격상…환율전쟁 피해최소화 나섰다 기사 2015-04-30 0 2834 599 7651 이투데이---외국인, 코스피 떠나면서 '현대·기아차'는 샀다 왜? 언론 2015-04-30 0 2753 353 7650 중역들은 즉각 천 주씩 매수 조치하라 임직원 2015-04-30 0 2964 332 7649 뉴스1---엔저의 명암..현대차와 토요타를 보라 언론 2015-04-30 0 2887 340 7648 시사경제신문--- 엔저 쓰나미’ 후폭풍…현대차와 토요타의 명암 기사 2015-04-30 0 2748 354 7647 연합뉴스---지난 2년간 주가…도요타 51%↑, 현대차 13%↓(종합) 기사 2015-04-30 0 2809 346 7646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 소송뿐 2015-04-30 0 3279 354 7645 사측은,, 일반사원만 정년 전 해고 하는 이유? 양아치2 2015-04-30 0 3198 341 7644 비정규직은 하는데 ,,, 일반사원은 못 하는거 하나!! 멍청&멍멍 2015-04-30 0 3027 344 7643 일반사원이  해적이냐? 소탕작전 2015-04-29 0 3346 331 7642 1인 시위 대책회의 실시! 목숨걸고 2015-04-29 0 3330 349 7641 <한남동에서> "정년 전 해고를 중단하라"  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 2015-04-29 0 3790 345 7640 이데일리---[사설] 현대차 투명경영위원회에 거는 기대 언론 2015-04-29 0 2855 342 7639 헤럴드경제---하투(夏鬪) 시동거는 현대차 노조 기사 2015-04-29 0 2955 336 7638 JTBC---중국 SUV 시장을 잡아라…현대·쌍용차 등 경쟁 치열 방송 2015-04-29 0 3295 339 7637 경향신문---현대차 회장 집 앞 노동자 ‘1인 시위’ 직원 동원해 막아 보도 2015-04-29 0 3072 360 [first] <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