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1879    추천:131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28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214 에너지경제---김충호 현대차 사장.. 아슬란 판매 부진 해법 찾을까? 보도 2015-04-06 0 1983 125 7213 구토하고 싶다 <<<< 신차 관람인 2015-04-06 0 1616 126 7212 현대차그룹 역시 1·4분기 실적 악화 우려로 일반직 2015-04-06 0 1722 123 7211 인간에게 필요한 3가지의 금 작가 2015-04-05 0 1718 110 7210 YTN---시중은행 남자직원 평균 연봉 1억...부담 가중 기사 2015-04-05 1 2133 123 7209 하는 짓거리가 우리보다 더 못 한 것 같다 칼날 2015-04-05 0 1879 130 7208 정숙성을 광고 하는 회사 ?? 일심일심일심 2015-04-05 0 1840 110 7207 연합뉴스---현대차 아슬란, 이번엔 샤넬 광고 표절 논란 보도 2015-04-05 0 1659 119 7206 현대차그룹의 직원 연봉이 재계 1위 때문에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렵다 비극의 종말 2015-04-05 0 1926 121 7205 정말 회사일이라도 제대로 한 번 배우고 싶다 간부 2015-04-05 0 1754 104 7204 쇳물에서 자동차까지 XX 2015-04-05 0 1941 136 7203 KBS---강남구 “서울시, 현대차 부지 개발 구청과 협의하지 않아” 보도 2015-04-05 0 1645 112 7202 퇴직금 규정 숨기는 대기업!!  제발 한건 걸려라~~ 소송뿐 2015-04-04 0 1967 145 7201 쪼글쪼글  바지가 아니라~ 빛 2015-04-04 0 1838 118 7200 vv vip께서는,, 일반직 정년을 보장 해 주쏘~~ vv v총수 2015-04-04 0 1902 132 7199 끝장소송!! 목숨걸고 2015-04-04 0 1634 106 7198 연비3%에 1000만원 인상이라~~.,,, 뻥가격 2015-04-03 0 1811 110 7197 매일노동뉴스---현대차 임금개선위 자문위원안 살펴보니 보도 2015-04-03 0 1741 125 7196 퍼온 글(매일노동뉴스)--현대차 '직무성과급' 뼈대로 한 '신임금체계안' 제시 퍼온 글 2015-04-03 0 1849 121 7195 전자신문---현대차, 중국 창저우 4공장 착공…2016년 전략 소형차 생산 개시 보도 2015-04-03 0 2033 129 [first] <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 [end] 이름 제목 내용